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입니다.

오늘 부동산 금융 정책의 미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전문가, 청년,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과 금융은

국민의 삶에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문제입니다.

누군가에게 주택은 삶의 터전이고,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가장 큰 자산이며,

청년과 무주택자에게는 이루고 싶은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부동산 대출을 바라보는

국민의 입장과 생각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계부채와 주택시장의 안정을 걱정하는 시각도 있고,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좁아졌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어느 한쪽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확인하거나,

다른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왜 나오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가감 없이 확인하고 경청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27일 대책 이후,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이라는 목표 아래

가계대출의 양과 질을 관리하고,

자금이 주택투기가 아니라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가계대출이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고,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과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등

투기적 대출 수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왔습니다.

동시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정책모기지 이용자 등

실수요자의 주거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보완 노력도 병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놓여있습니다.

우리의 가계부채 비율은 여전히 주요국보다 높고,

절대 규모도 상당합니다.

시중 유동성과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주택시장에 대한 불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부동산 금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 열린 자세로

국민 여러분들로부터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를 보호할 방법은 무엇인지,

실수요와 투기수요를

어떻게 정교하게 구분할 수 있는지,

전세대출이 

서민 주거안정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유지하면서

시장 불안을 키우지 않도록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주택 수요에 대한 금융의 역할과

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의 역할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야 하는지,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에게는

세세한 통계와 제도보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구체적인 경험과 현실이

더 중요한 답을 줄 때가 있습니다.

정부도 오늘만큼은

설명하기보다 듣고,

주장하기보다 공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번의 토론으로

부동산 금융을 둘러싼 모든 문제의 답을

찾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의 생각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며,

보다 많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각자의 시각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해결책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시는

현장의 생생한 고민과 의견은

앞으로의 정책을 만드는 소중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오늘 제기되는 의견을

빠짐없이 듣고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정부만의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삶과 현실이 담긴

‘모두의 부동산 정책’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솔직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