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입니다.

오늘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보완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1년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힘써주신

합동대응단과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중한 제언을 위해 참석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Ⅱ

합동대응단 1주년 평가

지난 1년간 합동대응단은

자본시장의 신뢰 확보의 최전선에서

불법행위를 신속히 적발하고

엄정히 제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첫째, 사건 적발 성과입니다.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던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히 적발하고 처리했습니다.

특히, 언론인, 증권사 임원 등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인사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저지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경각심을

시장에 심어주었고,

업계의 직업윤리와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둘째, 기관 간 협업체계가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한 공간에서 근무하며

혐의 포착 즉시 역할을 분담하는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 처리 기간이 단축되었고,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동조사도 본격화 되었습니다.

특히, 증거인멸 우려가 큰 대규모·조직적 사건에는

강제조사를 적극 활용하여

조사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셋째, 과징금 제도를 실질적으로 정착시켰습니다.

2024년 1월 도입 이후

활용이 제한적이었던 과징금 제도를

합동대응단 이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징금은 확정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형사절차 대비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행정제재입니다.

엄정한 과징금 부과를 통해

부당이득을 신속히 환수하여

주가조작의 유인을 제거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Ⅲ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향후 계획

정부는 지난 1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조직화·고도화되는 주가조작 범죄에 맞서

'신속 적발, 엄정 조사, 무관용 제재' 원칙으로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주가조작은 곧 패가망신'이라는 원칙을

시장에 확실히 뿌리내리겠습니다.

첫째, 조사와 제재 권한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불공정거래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만큼

조사 역량도 함께 강화해야 합니다.

조사공무원에게 통신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하여

증거인멸을 막고 범죄를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현재 시세조종에만 적용되는 원금몰수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과 사기적 부정거래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과징금 부과체계도 보다 정교하게 정비하고,

불법자금 은닉을 차단하기 위해

계좌 지급정지 기간을 연장하겠습니다.

둘째, 조사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겠습니다.

조사 완결성을 높여

조기에 과징금을 부과 가능한 여건을 마련하고,

악질･상습범죄자는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퇴출하겠습니다.

유관기관 간 IT 시스템 연계를 강화하고

최신 포렌식 장비를 확충하여

신속하고 완결성 있는 조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능화되는 범죄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사건분석 AI 에이전트’ 등

AI 기반 시장감시 체계를 확대하겠습니다.

거래소의 사전탐지 역량도 강화하여

대형·중요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합동대응단의 성과를 더욱 확대하고

자본시장 신뢰를 확고히 다져나가겠습니다.

Ⅳ

마무리 말씀

여러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하는 것은

단순히 범죄자를 처벌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고

수많은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신뢰를 지키는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우수한 기업이 많아도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으면

그 누구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없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보다 강력한 원팀(One Team)으로 협력하여

‘자본시장의 정의’를 실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논의가

불공정거래 대응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자본시장을 더욱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장으로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