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우리 금융소비자 정책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자리해주신 민간위원 여러분과
관계기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 금융시장은

자본시장 선진화와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바탕으로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은 신뢰를 먹고 자라는 산업입니다.

금융소비자의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시장의 성장도, 혁신도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오늘 출범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역시 우리 금융의 신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Ⅱ

금융소비자 보호의 의의 및 중요성

 

금융소비자 보호는 성장의 기반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단순히 약자를

지원하는 복지정책이 아닙니다.

이미 OECD와 G20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금융안정의 핵심 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와 협상력의 격차를 줄이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며,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기 등 시장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결국 금융회사에도, 금융시장에도, 국가경제에도

가장 큰 이익이 됩니다.

소비자 보호는 성장을 늦추는 규제가 아니라,

우리 금융이 더 신뢰받고 지속가능하게

성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Ⅲ

그간의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진단

 

이제 정책도 평가 받아야 합니다.

그 동안 정부와 금융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보이스피싱 근절,

금융접근성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소비자 민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새로운 금융환경 속에서 새로운 피해와 사각지대도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책을 만드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책이 국민에게 실제 도움이 되었는지,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은 없었는지,

그리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계속 진화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출범하는 정책평가위원회가

바로 이러한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Ⅳ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와 평가 방안

 

정책평가위원회는 세 가지 원칙으로 운영하겠습니다.

➊첫째, 정책 전 과정에
소비자 보호를 내재화하겠습니다.

그동안 정책평가는 정책 시행 이후

성과를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정책을 설계하는 단계부터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잠재적 위험을

충분히 검토하고,

집행 과정에서도 새로운 부담이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책이 끝난 뒤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책이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소비자 보호를 함께 설계하겠습니다.

➋둘째, 국민이 체감하는
소비자 중심 평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좋은 정책은 숫자가 아니라

국민이 먼저 체감합니다.

민원 건수나 통계뿐 아니라, 금융소비자 만족도,

현장 인터뷰, 취약계층의 이용 경험 등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함께 활용하여,

국민이 실제로 얼마나 편리해졌는지,

얼마나 안전해졌는지를 평가의 중심에 두겠습니다.

➌셋째, 평가가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평가가 보고서 한 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위원회의 개선 권고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으로 연결하고,
그 결과를 다시 점검하는 환류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사례는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정부와 금융권 전체로 확산시키고,

평가와 개선이 반복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정책평가가 정책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실질적인 나침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Ⅴ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방향

앞으로의 금융소비자 보호 방향입니다.

금융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금융의 확산, AI의 발전, 초고령사회 진입은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소비자 보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소비자를

동일하게 보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고령층과 청년, 금융취약계층 등

각자의 특성과 위험을 고려한

보다 정교한 소비자 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과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노력이 함께할 때

비로소 빈틈없는 소비자 보호체계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원칙 중심의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금융회사 역시 소비자 보호를 단순한 규제 준수가 아니라, 경영의 핵심 가치로 내재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ⅵ

마무리말씀

폴 볼커(Paul Volcker) 전 美 연준 의장은

“정부가 스스로에게 가장 엄격할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고 싶습니다.

금융도 소비자에게 가장 진심일 때

가장 오래 신뢰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출범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가

좋은 정책을 평가하는 기구를 넘어,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는 플랫폼,

그리고 우리 금융을 더 신뢰받는 금융으로

바꾸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

그리고 아낌없는 조언과 냉철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