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입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에 함께해주신

혁신금융사업자 분들과,

차경욱 민간위원장님을 비롯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혁신은 무엇일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도전해온 혁신금융사업자 분들과,

우리 금융산업의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될

잠재력 있는 서비스를 선별하는 지혜를 빌려주신

혁신금융심사위원님 들이 계셨기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1,000건이 넘는 서비스^*를 출현시킨,

금융혁신의 핵심 창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 ’26.4월 말 기준 혁신금융서비스 1,059건 지정, 436건의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

Ⅱ.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경과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진정한 성과는

단순히 양적으로 많은 서비스를 선보였다는 것을 넘어,

혁신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통해

우리 금융산업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견인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①금융 산업 플레이어(player)의 저변이 확대되었습니다.

거대한 자본력을 갖춘

제도권 금융기관만의 전유물이었던 금융 산업의 영토가

독창적 아이디어와 기민한 실행력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들에게도 개방되었습니다.

이로써 금융 생태계의 역동성은 한층 높아졌고

수많은 사업기회와

청년 일자리^*가 생겨났습니다.

  * ’26.3월 말 누적 기준 총 6조 2,300억 원의 투자금 유치, 총 4,794개 일자리 창출

둘째, ^②금융 서비스는 소비자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기존 금융기관의 시스템과 규제의 틀에 맞춘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에서 탈피하여,

소비자의 수요에 맞추어 재설계된

“소비자 중심”의 혁신 서비스들이 출시되었습니다.

금융 소비자들은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양한 금융회사의 금융상품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게 되었고,

쇼핑 포인트에도 예금자 보호와 이자수익이 제공^*되는 등

일상 속에서 혁신의 결실을 체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예시: ◎◎쇼핑앱상 선불충전금(▣▣포인트 등)에 대해 은행 제휴계좌를 개설

셋째, ^③금융규제의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금융회사 및 핀테크 기업들은 샌드박스 제도를 발판삼아

생성형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시장의 변화 속도에 맞추어 적시에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낡은 규제에 가로막혀 있던 신기술 융합 서비스들이

금융시장에 출시될 수 있었고,

나아가 금융규제 환경 자체가 디지털 시대의 눈높이에

맞추어 근본적으로 재정비^*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 관련 제도개선 사례: ❶플랫폼을 통한 소액후불결제(Buy Now Pay Later) 제도화, ❷비대면 카드 가맹점 모집 허용, ❸금융사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SaaS) 망분리 규제 완화 등

Ⅲ.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개선 방향

다만,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샌드박스가 혁신의 출발점 역할은 충실히 수행해왔지만,

혁신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제도권 안착까지

뒷받침 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샌드박스 제도를 혁신기업의 성장과

제도권 안착을 뒷받침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샌드박스발(發) 금융혁신을 금융 전반으로 확산하고자,

금번 「금융규제 샌드박스 개편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①샌드박스 도전의 문턱은 과감히 낮추되,

안전망은 높이겠습니다.

차별화된 기술력과 서비스 모델을 갖춘 핀테크 스타트업이라면

현재의 자본금과 사업기반이 부족하더라도

미래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스타트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편승하는

미투(me-too) 서비스를 차단하기 위해

“배타적 운영권” 등 제도적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②혁신사업자의 혁신시도가 테스트에 그치지 않고,

제도권 금융까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성과가 입증된 서비스에 대한 규제개선 속도를 높이고

체계적인 성과평가를 기반으로 역량있는 사업자를 선별하여,

해당 사업자의 제도권 전환을 위한 금융당국의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불측의 금융사고나 소비자 피해 발생으로 인해

혁신금융서비스가 ‘혁신 실험’에 그치는 일이 없도록,

모니터링 체계도 보다 내실있게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③“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혁신시도를 촉진하겠습니다.

규제특례 대상 법령 확대로 혁신의 범위를 넓히는 한편,

혁신 서비스 변별력이 강화되도록

심사제도도 개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바람직한 금융의 청사진을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기획형 샌드박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정부가 과제 선정, 사업자 모집·실증, 제도개선까지 하향식(Top-down)으로 추진하는 샌드박스

Ⅳ. 마무리 말씀

여러분,

진정한 금융 대전환은

기존 금융이 수익성 또는 보수적 위험관리 등을 이유로

외면했던 금융의 사각지대들을

여러분의 기술과 도전정신으로 메워낼 때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발표할 「금융규제 샌드박스 개편방안」이

여러분의 도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와 금융위원회 직원들 역시

항상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호흡하며

혁신의 발목을 잡는 규제의 벽을

허물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서 금융혁신을 이뤄나갈

여러분들의 생생한 경험과 제안들을

기탄없이 공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