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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 사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입니다.
먼저,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성식 부의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제93조)에서 직접 존재와 역할을 규정한
대통령의 경제정책 자문기구입니다.
그 만큼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경제가 가야할 길과 그 과정에서 금융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 극복, 산업 대전환, 양극화와 금융소외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금융은 필요한 곳에 자금을 흐르게 하고,
미래를 향한 도전을 뒷받침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안전판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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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부출범 1주년 주요 성과 |
지난 1년간 금융위원회는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위해
금융의 대전환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경제 내 자금의 흐름을
보다 생산적 분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
정책금융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고,
금융권 자본건전성 규제 개선 등을 통해
민간금융의 역량을 높였으며,
자본시장 혁신도 지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주식시장은
정부출범 1년도 지나지 않아
8천 포인트를 돌파하는 등
기념비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람을 살리는 포용적 금융으로의 전환도
꾸준히 추진했습니다.
새도약기금, 신용사면 등을 통해
장기연체 문제를 신속히 정리하고,
정책서민금융상품 금리의 ‘한자릿대’ 인하 등을 통해
서민층의 금융접근성을 개선했습니다.
아울러, 가계부채, 중동정세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금융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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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향후 주요 정책방향 |
앞으로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금융 대전환을 흔들림 없이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생산적 금융을 더욱 가속화하겠습니다.
국민성장펀드를 중심으로
첨단기술과 신산업 분야를 추가 발굴하고,
우리 경제가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금융이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금융권 스스로 생산적 금융 검증체계를 구축하고,
매년 그 실적을 공개(Fact Book)하여
시장의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도 민간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제도개선과 필요한 규제 합리화, 검사·제재 면책 등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둘째, 자본시장을
코리아 프리미엄의 기반으로 만들겠습니다.
신뢰, 주주보호, 혁신, 시장접근성 제고를 중심으로
자본시장 체질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고,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에도 단호히 대응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금융시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포용적 금융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동안의 긴급 구제와 현안 대응을 넘어,
금융 소외를 만들어내는 구조 자체를 개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뿐 아니라
학계·시민단체·재야전문가‧현장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구성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폭 넓게 담아
금융시스템을 포용금융 중심으로 재설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신뢰 금융의 기본인 금융시장 안정도
빈틈없이 지키겠습니다.
가계부채가 더 이상 한국 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면서,
부동산에 쏠린 금융권 자금 흐름을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겠습니다.
최근 중동정세와 관련하여
종전 합의 소식이 있었지만,
모든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민생‧실물경제 지원, 금융시장 안정 등 비상대응체계도
빈틈없이 유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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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마무리 |
위원님 여러분,
금융위원회가 나아갈 방향은 분명합니다.
금융이 본연의 역할을 다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뒷받침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금융 대전환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금융권의 변화, 시장의 신뢰,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위원님들의
전문적 식견과 현장 감각이 함께해야
금융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정부 정책이 익숙한 틀에 갇히지 않고,
더 넓은 국민경제의 관점에서 설계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늘 주시는 정책적 조언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를 정책 추진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금융이 다시 국민경제의 성장판이 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이 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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