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귀한 발제를 맡아주신

임수강 박사님,

동국대학교 강경훈 교수님,

신한금융지주 고석헌 부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는 조금 특별합니다.

정부가 기존의 틀 안에서,

항상 보아왔던 참여자들과,

이미 정해 놓은 정책을

익숙한 방식으로 발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정부, 금융권, 전문가, 현장활동가들이

열린 마음과 치열한 문제의식으로

포용금융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우리 금융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함께 묻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자리입니다.

오늘만큼은 격식보다 진심이,

정답보다 솔직함이,

듣기 좋은 칭찬보다 뼈아픈 지적이

더 환영받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토론과 문답의 전 과정에 함께하면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마주하고 느꼈던

생생한 이야기들을 끝까지 듣겠습니다.

 

Ⅱ

포용금융의 의미

 

【➊ 포용금융은 일회성 민생대책이 아니라 금융시스템
개혁입니다.】

오늘 회의의 출발점은 분명합니다.

포용금융은 일회성 민생대책이 아닙니다.

금융시스템의 구조개혁 과제입니다.

새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새도약기금, 신용사면, 정책서민금융 금리인하 등을 통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긴급한 지원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당장의 어려움을 덜고,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다시 기회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왜 국민들이 제도권 금융의 문턱 앞에서

돌아서게 되는지,

왜 한번 연체가 장기연체로 이어지는지,

왜 금융회사는 위험을 더 정교하게 평가하기보다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지,

그 구조 자체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금융배제를 반복적으로 만들어내는 원인을 찾아내고,

신용평가, 대출구조, 자금공급, 채무조정,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금융회사 인센티브까지

금융시스템의 작동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노력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개별 대책을 하나 더 보태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에서 배제가 발생하는 구조를 줄이고,

정책서민금융을 통해 신용을 쌓고,

더 넓은 제도권 금융으로 연결될 수 있는

도약의 경로를 만드는 구조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➋ 포용금융은 금융의 원칙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용금융은 금융의 원칙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금융이

더 정확하게 평가하고,

더 일찍 조정하며,

더 낮은 사회적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드는 길입니다.

금융의 기본은 신용평가와 리스크 관리입니다.

그러나 좋은 리스크 관리는

위험을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을 더 잘 식별하고,

회복 가능성을 더 정교하게 평가하며,

문제가 커지기 전에 조정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조건 빌려주자는 금융이 아닙니다.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고,

일시적으로 어려워진 사람에게는

재기의 경로를 열어주며,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더 큰 부실로 내몰기 전에

채무조정과 복지·고용지원으로 연결하는 금융입니다.

포용금융은 온정적 구호가 아닙니다.

금융의 품질을 높이는 일입니다.

금융이 사람을 더 정확하게 보고,

과거의 실패만이 아니라

미래의 회복 가능성까지 평가할 수 있을 때,

금융은 국민의 삶 속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Ⅲ

오늘 논의할 두가지 축

 

오늘 준비된 두 개의 세션은

바로 이 큰 그림의 두 축입니다.

첫 번째 세션은

금융의 공적역할과 서민금융정책이 나아갈 방향입니다.

금융은 사적 이익과

공적 책임이 만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금융은 단순히 자금을 중개하는 산업이 아닙니다.

국민의 미래 가능성을 현재의 기회로 바꾸고,

가계와 기업의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국민경제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의 성과는

얼마나 많은 이익을 냈는가만으로 평가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국민에게 기회를 열어주었는가,

얼마나 많은 국민이 제도권 금융 안에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는가도

금융이 반드시 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정책서민금융도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합니다.

정책서민금융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정책이 아닙니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국민에게

금융거래의 이력을 만들고,

성실한 상환을 통해 신용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며,

더 넓은 제도권 금융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크레딧 빌드업의 사다리입니다.

따라서 정책서민금융은

그 자체로 끝나는 지원상품이 아니라,

상담·채무조정·복지·고용과 연결되고,

성실한 상환이 다시 신용평가와 금융접근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도약의 경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세션에서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금융의 공적 역할과

정책서민금융의 방향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세션은

금융산업의 구조 자체를

어떻게 포용적으로 다시 설계할 것인가입니다.

포용금융은 정책서민금융이라는

별도 영역에만 맡겨둘 일이 아닙니다.

제도권 금융의 공간을 넓히고,

국민이 그 안에서 신용을 쌓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해야 합니다.

저소득자, 저신용자, 청년, 소상공인,

금융이력 부족자에 대한 금융 접근성 문제는

금융시스템 내부에서 함께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인터넷은행과 상호금융 등 서민금융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중금리 대출은 실제로 필요한 곳에 공급되고 있는지,

신용평가체계는 과거의 이력에만 갇혀 있지 않은지,

대안정보와 AI는 금융포용을 넓히는 방향으로 쓰이고 있는지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건전성, 개인정보 보호, 소비자 보호,

금융권의 부담 우려 등

복잡한 쟁점이 모두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열린 논의가 필요합니다.

 

Ⅳ

포용금융으로의 전환 필요성

 

【금융에서 배제되는 순간, 사회 전체의 비용이 커집니다】

지금 우리의 금융시스템은

일부 국민에게는 여전히 높은 문턱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신용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금융이력이 짧다는 이유로,

한 번 연체를 경험했다는 이유로,

질병이나 실직으로 상환능력이 일시적으로 약해졌다는 이유로,

제도권 금융의 문 앞에서 돌아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밀려나면

다시 올라서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난 분들은

불법사금융, 과도한 추심, 장기연체의

악순환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개인의 어려움은 더 커지고,

사회 전체의 비용도 함께 커집니다.

개별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위험을 줄이는 선택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금융회사가 같은 방식으로

안전한 고객만 선택한다면,

전체 금융시스템에는 자금공급의 공백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공백을 메우지 못하면

국민은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고,

결국 금융시스템 전체가 더 큰 위험을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회피가 아니라 포용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도록

Ⅴ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운영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은 다르게 운영하겠습니다.】

오늘 논의는 앞으로 운영될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과 직접 연결됩니다.

추진단은

총괄, 정책서민, 금융산업, 신용인프라

4개 분과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각 분과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마련하며,

실제 제도개선까지 연결하는 작업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추진단은 기존 T/F와 달라야 합니다.

첫째, 더 넓게 듣겠습니다.

정부와 유관기관뿐 아니라

재야 전문가, 시민단체, 현장 실무자, 금융회사,

활동가, 연구기관까지 폭넓게 참여시키겠습니다.

책상 위에서 그럴듯한 정책보다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더 깊게 보겠습니다.

개별 상품을 몇 개 더 만드는 방식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신용평가, 자금중개, 금융회사 인센티브,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데이터와 AI 활용, 채무조정 등 금융시스템 전반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포용금융을 금융회사의 부가적 사회공헌이 아니라

금융회사와 금융시스템의 본연의 기능으로

뿌리 내리게 하겠습니다.

셋째, 더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무엇이 쟁점인지,

누가 어떤 우려를 갖고 있는지,

정부가 어떤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는지

국민과 시장이 함께 지켜보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은 밀실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질문과 비판 속에서 단단해져야 합니다.

Ⅵ

마무리 말씀

포용금융은 금융의 원칙을 흐리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금융이

미래 가능성을 더 정교하게 평가하고,

사회 전체의 비용을 줄이며,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더 많은 국민이

제도권 금융 안에서 활동할 수 있을 때,

금융산업도 더 건강해지고,

경제의 성장 기반도 강화됩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오늘은 정부가 답을 가지고 온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답을 찾는 자리입니다.

금융이 더 이상 어려운 사람을

밀어내는 장벽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국민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가감없는 의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