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제 5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에 참석해주신

은행장님들, 보험사 대표님들

그리고 관계기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은

우리 경제에 전례없는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기업 현장에서도 비용상승과
자금조달 여건 악화에 대한 부담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53조원 규모의 중동피해기업 자금 지원방안과

고유가·고물가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단기간 내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정부는 중동발 리스크가 금융시장 위축으로,
다시 실물경제 둔화로 확산되지 않도록

금융시장 안정을 확고히 유지하는 한편

금융권의 실물경제 유동성 공급 확대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동발 위기 극복은 물론

우리 경제가 전후(戰後) 가속화될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구조 재편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에너지 대전환과 전략산업 육성을

더 빠르고 과감하게 추진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 대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은행·보험업권의 자본규제를 합리화하여

자금이 ‘생산적 분야’와 ‘취약분야’로

막힘없이 흘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행권의 경우 방지대책이 수립되는 등

재발 가능성이 낮은 대규모 손실 사건은

심사를 통해 ^➊운영리스크 산출에서 배제하며,

최근 환율 변동성을 감안하여

시장리스크 산출 시 제외되는

^➋구조적 외환 포지션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 (기존) 해외점포 출자금 → (개선) 해외점포 이익잉여금, 장기해외지분투자 추가

또한 ^➌신용평가 모형의 변별력과 정확성을
적시에 제고할 수 있도록

심사기간을 단축하여

은행의 선구안 강화와

자본여력 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

보험업권은 실질적인 위험수준에 비례하여
^➊요구자본이 산출될 수 있도록
분야별 위험계수^*를 합리화합니다.

* 예) 정책펀드 장기투자 시 49→20% 이하, 적격 벤처투자 시 49→20%,
신재생에너지설비 등 투자 시 ｢적격 인프라｣로 인정하여 49→20%

특히, ^➋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계수를

은행권 수준에 맞추어 상향하여
부동산 등 비생산적 자산에 대한 집중을 막고
규제 형평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은행권 사례를 참조하여

보험사의 자본비율 산출 시

내부모형^*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➌보험사 투자여력을 정교하게 측정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 보험업권 평균이 아닌 개별 보험사 내부 통계를 활용하여 요구자본 산출

이번 자본규제 합리화로

은행 최대 74.5조원, 보험 최대 24.2조원
약 99조원의 추가 자금공급 여력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금번 조치는 일종의
‘정책 추경조치’인 만큼,

추가 자금공급 여력이
우리 산업 현장 전반에 확산되어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의 마중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은행권에서는 담보·보증 위주

영업관행에서 벗어나

미래 성장성이 높은 분야와

전략산업, 수출현장 등에

자금을 적극 공급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사 또한 장기자산을 운용하는

업의 본질을 살려

국가 주요 인프라, 에너지 전환 관련

투자 비중을 과감히 늘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중동사태로 인한 파고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라는

우리경제의 약한 고리부터

흔들 수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확보된 여력을 바탕으로

현장의 자금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민생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이는 금융권과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방향입니다.

정부는 시장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금융의 자금 물줄기가

생산적 분야로 흐르도록

제도와 환경을 과감하게 바꾸겠습니다.

금융권도 “변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절박함으로

단기수익과 관행에 머무르기 보다는
생산적이고 혁신적인 분야로

자금을 공급하는데
적극적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의 여부는

지금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