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서민금융진흥원 김은경 원장님, 은행연합회 이태훈 전무님,

그리고 금융권 사례발표를 맡아주신
우리금융지주 이정수 사장님 감사드립니다.

상명대학교 유경원 교수님, 신나는 조합 박향희 이사님,
금융연구원 이규복 위원님,

미소금융 서울 노원구법인 김천정 대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최근 제 SNS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청년대출 상품이 언제 출시되는지 묻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현장에서 청년의 여건과 필요를 반영한

금융지원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오늘 회의가 바로 그러한 기대에 걸맞은 해답을

함께 만들어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Ⅱ

청년·취약계층·지방에 대한 맞춤형 지원 필요성

 

여러분!

금융은 경제의 혈맥입니다.

큰 기업과 주력 산업에만 자금이 흐른다고 해서

경제가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혈맥은 가장 약한 곳까지 막힘없이 흘러야 합니다.

청년의 첫걸음 앞에서, 취약계층의 절박한 순간 앞에서,

그리고 지방의 작은 가게와 골목경제 앞에서

금융이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간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이 금융소외자들을 위한

중요한 안전판 역할을 해왔습니다.

다만, 연소득, 신용평점 등 정량심사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과 취약계층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일부 맞춤형 상품이 있었지만

규모는 여전히 제한적이었고,

수도권 중심으로 정책서민금융이 공급되면서

여건이 더 열악한 지방에는 지원이 충분히

미치지 못했습니다.

현장 밀착형 지원체제로 도입된 미소금융 역시

소극적이고 경직적인 운영으로 인해

재원에 비해 대출 공급이 부족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숫자와 획일적인 기준만으로는 현장의 절박함을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의 사정, 지역의 현실,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를

함께 살피는 현장 맞춤형 금융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향후 3년 내 연간 미소금융 공급규모를

현재 3천억원 수준에서 6천억원까지 확대하고,

청년에 대한 공급 비중도 전체의 50% 수준까지 높여

청년 지원 규모를 연간 3천억원까지 늘려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단별 공급 목표를 보다 촘촘히 관리하고,

창의적 운영방식이 현장에서
경쟁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제도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미소금융이 단순한 대출창구를 넘어

서민금융의 테스트베드이자

포용금융 플랫폼으로 다시 서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권 역시 출연한 재원이

절박한 청년과 취약계층에게 제때 도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Ⅲ

금융소외자 대출상품 4종 세트 출시

 

아울러, 정부는 청년·취약계층·지방의 자립과 상생을 위한 대출상품 4종 세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년 미래이음 대출을 신설하겠습니다.

금융이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년들의 첫걸음이 막혀서는 안 됩니다.

청년 미래이음 대출은

자금용도와 상환의지 등 정성적인 요소를 충실히 살펴,

미래 설계를 위한 자금을 적시에 지원하겠습니다.

재무상담과 취업 연계도 함께하여

사회 진입 청년들의 사다리가 되겠습니다.

둘째, 청년 자영업자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 자영업자는 작은 충격 하나에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일시적인 자금난 때문에
사업을 접거나, 고금리 대출로 내몰려서는 안 됩니다.

운영자금 한도를 최대 3천만원까지 확대하고,
거치기간도 늘려 청년 자영업자가 숨을 고르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지방거주 청년 자영업자에 대한 이자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지방의 청년 자영업자는

시장 규모, 소비 인구, 접근성 등에서
수도권보다 더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지자체 이자지원에 더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추가 이자지원을 제공하여
지방의 청년 자영업자가 더욱 저렴하게

미소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을 신설하겠습니다.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했음에도 여전히

제도권 금융 문턱을 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실히 버텨온 분들이

다시 불법사금융의 유혹 앞에 서지 않도록,
저금리 생계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나아가 이를 발판으로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미소금융, 징검다리론(은행권)으로 이어지는 크레딧 빌드업(Credit build-up)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Ⅳ

마무리 발언

 

여러분!

정책서민금융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삶을 지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연대의 장치입니다.

아담 스미스도 시장경제의 바탕에

공감과 도덕감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금융이야말로 그 가치를

가장 무겁게 새겨야 할 영역입니다.

이런 점에서 최근 금융권에서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계신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각 금융회사가

현장에서 더 과감하게, 더 창의적으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의의 경쟁이

더 나은 상품과 더 따뜻한 금융으로 이어지고,

그 포용의 기운이 금융권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