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입니다.

오늘 생명보험․손해보험 兩 협회와 6개 지방자치단체의

상생보험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자리해주신

생명보험협회 김철주 회장님, 손해보험협회 이병래 회장님,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님들과 보험회사 CEO님들

그리고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님, 홍지민 교수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보험업권은 300억원의 상생기금을 조성하여,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지역민들이 무상으로 가입하는

상생보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보험업권은 전라북도와 첫 번째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전국에 걸쳐, 보다 많은 국민들께 혜택이 돌아가도록

이번에 6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업권에서 최초로 추진되어 생소할 수 있음에도

현장에서 발로 뛰며

훌륭한 상생상품을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특히,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Ⅱ

보험업권의 포용적 금융 확대 필요성

 

정부는 금융이용 기회가 제한되어 온 분들에게

동등한 접근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보험산업은

국가의 복지와 공적 보험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메우며

민생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습니다.

다만, 질병이나 상해 등 불측의 사고 발생 시

더 큰 재정 충격에 노출되는 취약계층은

그간 보험이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생명보험의 경우

’24년 국민 전체 보험가입율은 84.0%에 육박하나,

연소득 1,2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경우

24.5%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매일 생계를 꾸리는 일조차 버거운 상황에서

미래를 대비해 보험료를 납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취약계층에 있어 보험은, 항상 본인들이 바라는 희망이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공급 수준보다

적게 소비(under-consumed)되는 금융상품이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지자체와 보험업권이 힘을 합친

무료 상생보험 확대는 보험의 사회포용을 위한

의미있는 진일보라 여겨집니다.

Ⅲ

이번 상생상품 업무협약의 의의

 

이번 「상생보험 사업」은

취약계층의 보장 갭(Insurance Protection Gap)을 줄이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보험수요 발굴이 지자체의 자발적 공모를 통해 이루어져,

지역 소상공인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보험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가령,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보험금으로 부채를 대신 갚아주는 ｢신용생명보험｣으로 안심하고 일할 수 있고,

더운 여름, 폭염으로 작업이 중단되더라도

｢건설현장 기후보험｣으로 일정 소득을 보장 받고,

직거래사기,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피해를 당하더라도

「사이버케어보험」 가입으로 안심하고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소상공인이 꼭 필요로 하는 보험들이 무료로 제공되어 약 100만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상생보험은

새로운 위험과 상품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자체가 보유한 행정정보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데이터 확보, 위험 공유(Pooling), 보험계약 관리 등이

가능해짐으로써 소액보험(Micro-Insurance)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잔여 상생기금 재원(약 174억원)을 활용하여

사업 대상 지자체를 확대하고,

치매보험 등 상품도 다양화해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Ⅳ

보험업권 포용금융 추진계획

 

한편, 오늘 이 자리에서는 향후 5년간 약 2조원 규모의

「보험업권 포용금융 추진계획」도 발표됩니다.

지자체 협약을 통한 소액보험 지원을 포함하여,

일시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더라도 보험을 해지하지 않도록

보험료 할인, 납입 유예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특히, 저출산 지원을 위해 출산․육아휴직 시

제공되는 각종 보험료 할인과 납입 유예 등의 혜택은

우리 청년들이 가정을 이루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전 군 운전이나 장기 렌트카 운전 경력 등을
인정하여 보험료를 할인하는 ｢자동차보험 운전 경력 인정제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에 실손보험료를 인하하는

｢저소득층 실손보험료 할인｣,

배달종사자가 배달에 활용한 시간만큼만 보험료를 산정하는

｢이륜차 시간제 보험｣ 등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부담 경감방안은 국민들께서 잘 모르실 수

있으므로 꾸준히 홍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보험업권이 추진 중인 사회공헌사업인

｢청각 장애아동 수술비 지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자살 예방을 위한 SOS생명의 전화｣와

｢고령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지원 등도

우리 모두,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잘 짜여진 포용금융 계획을 마련해 주신

보험업계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Ⅴ

마무리 말씀

 

여러분, 보험업권의 포용적 금융은

미래의 위험을 공동체 구성원이 분담하는

보험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한 노력이라 생각합니다.

포용적 금융을 통해

취약계층이 마음 놓고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불의의 사고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산적 금융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포용적 금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경험과 데이터가 축적되고,

국민과 보험산업 사이의 신뢰가 쌓여 다시 환류된다면

우리 보험산업을 발전시키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정부 역시 이러한 민간의 노력이 현장에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업무협약식이 있기까지 힘을 보태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