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입니다.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준비로

바쁘신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준비해 주신

신용회복위원회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분들께도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불법사금융을 직접 경험한 피해자 분들과

피해자의 고충을 현장에서 상담해 주시던

전문 상담관 여러분들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경험을 잘 살려,

국민들께서 불법사금융 피해 경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논의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불법사금융’은 단순한 대출이 아닌,

피해자가 위법·부당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여

불법추심으로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는,

범죄 이득의 제도적 박탈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하여,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하는

대부업법 및 시행령을 개정·시행(‘25.7.22일)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강력한 제도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민들이 반사회적 불법사금융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했다는 사실을 빠르게 인식하고,

피해자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조력하는

종합적인 전담 지원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종전에는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절차가 복잡하고,

그 진행상황 안내나 사후 관리도 미흡하여,

불법추심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가

정부의 조력을 받는 것을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피해자가 어느 경로를 통해서

상담·지원을 신청하거나 피해를 신고하더라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자를 배정하여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조력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눈높이에서

불법추심 중단, 전화번호·대포통장 차단,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 경찰 수사,

부당이득반환 등 소송지원, 정책적 지원까지

全 과정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시범 운영기간(2.23~3.6일)을 거쳐,

금일(3.9일)부터 정식으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이 개시됩니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에도

상담을 하신 피해자 분들의

불법추심이 즉시 중단되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던 만큼,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더 빠르고 편리하게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시스템은 개선·보완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운영에 참여하는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식도 체결됩니다.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은

각 기관의 지원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일종의 운영체제(O/S) 인 만큼,

피해자에게 직접 정책적 지원을 공급하는

응용 프로그램(Program)과 같은

개별 기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법률구조공단, 서울시복지재단, 경기복지재단은

국민들께 보다 편리하면서도 신속하게

불법사금융 피해 지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협약식(MOU)을 통해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협약식에는 서울시·경기복지재단도

함께 참여하는 만큼,

앞으로는 지자체 복지재단 방문·상담 과정에서도

불법추심 중단, 피해구제 및 지원제도 연계 등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서비스 접근성 및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 

불법사금융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병귀신속(兵貴神速)“ 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병법은 (승리를 위해) 귀신과 같이 빠름을 귀하게 여긴다“

라는 뜻으로,

국민들을 불법사금융 피해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한 정책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이 기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현장 간담회 건의사항 중

현행 제도 내에서 가능한 사항은

신속하게 개선·보완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빈틈없이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 입법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 관계기관, 전문가, 피해자 분들께서도

불법사금융 피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아낌없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