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사 말씀

 

반갑습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함께해주신

황기연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님과

정현구 여수시 부시장님,

지역 경제의 최일선에서 뛰고 계신 기업 대표님들,

정책금융기관의 기관장님들과 모든 참석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에 고여있는 자금의 흐름을

유망한 산업과 기업으로 물꼬를 바꾸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하였고,

그 주요과제로 ‘국민성장펀드’와

‘지방우대금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첨단산업 패권경쟁 속에서

우리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역경제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2

전남의 잠재력과 국민성장펀드의 지원

 

정부는 작년 9월 국민성장펀드 기본계획을 발표한 이후

여러 준비과정을 거쳐 12월 정식 출범하였고,

유망한 투자처 발굴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국민성장펀드가

지역 성장과 첨단산업 도약을 이끄는

“대장정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뜻깊은 첫 발걸음을 전남을 대표하는 산업도시,

여수에서 시작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남은 에너지·화학·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곳입니다.

지난 1월 29일 국민성장펀드 제1호 사업으로 승인된

사업이 바로 ‘전남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입니다.

신안우이 해상풍력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친환경 미래산업의 문을 연 의미있는 프로젝트로,

지역성장과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전력 공급원이 될 것입니다.

3

국민성장펀드 성공을 위한 정책 방향

 

정부는 “2026년을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이를 위해 모든 부처가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일부 산업 위주의 불균형적 성장모델에서 벗어나,

‘지방주도’의, ‘모두가 나누는 상생 성장’을 목표로 하여

이전과는 확연히 차별화된 의지를 갖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역시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통해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지역 성장을 위해

금융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을 위한

세 가지 정책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➊ 첫째, 국민성장펀드와 정책금융기관간 협업 강화입니다.

첨단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대규모·장기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는 나름 큰 규모이지만,

글로벌 첨단산업 패권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책금융기관의 역량을 결집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1.13일, 금융공공기관 업무보고를 통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간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토록 하였고,

기업은행은 국민성장펀드 10조원을 포함하여

총 300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 참여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용보증기금은

딥테크 보증(5년간 8,000억원)과

AI 첨단산업 우대보증(‘26년까지 2조원)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성장펀드와 여러 정책금융기관간의

협업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➋ 둘째, 민간금융기관의 국민성장펀드 참여를 위한

정책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생산적 금융 대전환”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성장펀드와 정책금융의 마중물 역할을 기반으로,

민간에서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첨단산업 분야는 고위험·장기 투자가 필요한 특성상

민간 금융회사의 적극적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1)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정책목적 펀드 참여에 대해

위험가중치(RW) 적용을 완화하고(400%→100%),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동순위(펀드 전체의 20%), 후순위(7.4%) 이상 참여 등

(2) 국민성장펀드와 함께 투자에 참여한

민간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임직원 제재를 면제토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필요한 절차를 거쳐, 3월 중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간 금융기관이

생산적 금융에 더욱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➌ 마지막으로, 금융-산업-지역이 하나로 움직이는

긴밀한 소통·협업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제가 몇 차례 언급하였듯이,

첨단산업 패권경쟁의 앞단에는 ‘기술전쟁’이 있지만,

그 뒷단에는 ‘투자전쟁’이 있어

금융과 산업의 협업을 강조하여 왔습니다.

이에 더해 ‘지역성장’이라는 중요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융, 산업, 나아가 지역과의

긴밀한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이 첨단 산업의 도약을 이끌고,

성장의 결실이 각 지역에 함께 향유되도록

금융, 산업, 지역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을 계기로 금융-산업-지역간의

소통·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여,

금융이 지역성장의 핵심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

마무리 말씀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성장을 위한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 구체적인 만큼,

지역에서도 현장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개진하여 주시고,

새로운 투자와 혁신 활동에도

역동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융기관은 ‘투자승인’ 여부를 검토하는

수동적인 관행을 넘어,

산업과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지역성장과 산업육성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업무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또한

국가균형발전과 첨단산업 육성에 있어

금융이 양적인 마중물 기능을 넘어

시대적 과제를 선도하는 핵심 역할을 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아울러, 생산적 금융의 엔진이자 혁신기업의 성장플랫폼인

코스닥 시장의 전면적인 개선을 추진합니다.

그 일환으로 부실기업 신속퇴출을 위해

시가총액 기준 상향조정 조기화,

부실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신설 등을 검토중입니다.

한국거래소 시뮬레이션 결과

금년 중, 당초 예상했던 50개보다 100여개가 늘어난

약 150개사가 상장폐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며,

세부 방안은 이번 주 내로 신속히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