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입니다.

금융당국과 금융소비자를 이어주는

금융 현장메신저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메신저 여러분들,

금융협회, 관계기관 여러분들,
이시연 박사님, 주소현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간담회는 금융현장메신저 여러분들로부터

금융 정책 · 제도 · 관행 등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그간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생생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Ⅱ

금융소비자 정책 추진 방향

 

먼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정부의 금융소비자 정책 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정부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시행 등

금융소비자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국민들의 입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금융소비자들의 수요가

금융정책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한번쯤 돌아보고,

보완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급격한 고령화와

AI 금융서비스의 등장과 같은 디지털 전환 등
금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금융산업이 지속가능성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회사의 고객인 금융소비자의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향후 금융위원회는

^➊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추진,

^➋금융소비자 중심의 정책 · 경영 환경 구축,

^➌생애주기형 금융교육 강화,

^➍생활체감형 정책 추진 등

네 가지 큰 틀에서

금융소비자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책서민금융상품 금리 인하,

민간 부문의 포용 금융 확대 등을 통해

금융소외자의 고금리 부담을 해소하고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새도약기금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강화를 통해

연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금융권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장기 과잉 추심관행도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신속 차단 등

서민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 정책· 경영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올해 1분기 중 금융소비자정책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비자가 직접 금융정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시행 5년차에 접어든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성과를 평가하고,

고령화, AI 금융서비스의 등장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개선과 보완사항이 없는지

전문가, 소비자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점검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액분쟁 편면적 구속력과 한국형 페어펀드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제도적 틀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핵심성과지표와 성과보수 등

보상체계를 개선하여,

단기 실적주의 영업관행을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중심의 경영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셋째, 생애주기별 금융교육을 강화해서

소비자들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 대상 디지털 금융 리터러시 교육,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금융범죄 예방교육,

중·장년층 대상 자산관리 교육 등

생애주기, 수요자 맞춤형 금융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국민 생활체감형

정책 발굴‧추진도 지속하겠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마이데이터 AI Agent 도입’^* 등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개선 과제 발굴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마이데이터 정보에 기반하여 금리인하 요구, 저금리 대환대출 조회 등 이용자에 이익이 되는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서비스

특히, 오늘 건의해주신 과제 중 하나로서,

은행 점포폐쇄 지속에 따른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은행 점포폐쇄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26.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은 점포폐쇄 절차 적용 예외에 해당했던

1km 내 점포간 통·폐합도

사전 절차^*를 준수하여 결정되도록 개선하고,

* 사전영향평가 실시, 지역 의견청취, 폐쇄 점포에 대한 대체수단 마련 등

지방에 거주하는 금융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광역시 외 지역에서 점포폐쇄를 하는 경우

지역재투자평가에서 감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편,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잘 아시다시피,

금융당국의 노력만으로

국민의 일상에서 체감되는

과제들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금융소비자들의 삶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국민 생활 체감형 과제 발굴과 추진 과정에서

현장메신저 여러분들께서도

힘을 보태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Ⅲ

마무리 발언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금융소비자 정책은 거대 담론보다는

금융소비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함에서 시작되어

금융당국, 금융회사 등이 조금씩 노력해 나갈 때,

피부로 와닿는 변화와 개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금융 현장 메신저들께서 전해주시는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건의해 주시는 과제들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공론화와 소통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