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입니다.

지난 10월 새도약기금 출범식에 이어

소각식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도약기금 소각식을 개최하기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님,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님,

이재연 국민행복기금 대표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생업으로 바쁘신 가운데

소각식을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국민 대표 네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 대응 과정에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후 대출금리 상승과 내수 부진으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은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10월 1일 새도약기금을 출범시켰습니다.

새도약기금은 약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총 6.2조원의 연체채권을 매입하였고,

매입된 채권의 채무자 약 42만 명이
오랜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 1차 매입(10.30일) : 5.4조원, 34.0만명 / 2차 매입(11.28일) : 0.8조원, 7.6만명

녹록치 않은 여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새도약기금 및 캠코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새도약기금은
채권 소각을 통해 국민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첫 소각 지원 대상이

사회 취약계층 7만명(연체채권 총 1.1조원)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각은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동안 연체로 인해 경제 활동이 제약되었던 국민들이
다시 정상적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회적 연대를 실천하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17년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의 성과 분석을 봐도
당시 소각 지원을 받은 연체자의

소득 증가, 취업자 비중 증가 효과가 뚜렷이 확인됩니다.

    * 장소연 지원 수혜자 설문조사 결과, 지원 이후 소득 증가가 있었다는 응답이 41.7%, 상용 근로자 비중이 증가(10.4%→22.1%)하고, 무직 비중 감소(22.4%→8.0%)

오늘 첫 소각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새도약기금이 할 일은 많습니다.

우선, 금융권의 7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을
최대한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대부업권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새도약기금 협약 가입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새도약기금에 국민 세금이 투입된 만큼

꼼꼼한 상환능력 심사도 중요합니다.

관계부처로부터 행정데이터를 받아

채무자의 소득·재산을 면밀히 심사하고,

국회 신용정보법 개정을 적극 지원하여

새도약기금이 채무자의 금융·가상자산 정보도
심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말 어려운 사람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연체자가 누적되는 구조에 대한
근본적 변화도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소각된 채권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연체된 채권입니다.

   * 연체기간별 비중(%) : (7~10년)17.4 (10~15년)13.3 (15~20년)13.5 (20~25년)49.1 (25~30년)5.4

국민들이 겪은 연체의 고통이

지나치게 길었던 것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금융권이 연채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없는데도
소멸시효를 관행적으로 연장하여

장기간 채무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저해하지 않도록

소멸시효와 관련한 관행과 절차를 점검하고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신복위 특례 채무조정도(청산형 채무조정) 확대하여

취약 채무자가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홍수·가뭄 등 큰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구성원들의 경제활동과 채무 상환능력이 제약되면

사회 자체적으로 채무조정을 실시했습니다.

2,600년 전 고대 아테네의 “솔론”도

계속된 흉년으로 국민들의 부채 부담이 확대되자

국민들의 채무 부담을 과감히 면제하고

채무 노예를 해방시켰습니다.

   ※ 솔론 “나는 땅 위에서 국민을 짓누르던 부채의 돌을 들어냈다.”

     (→ 당시 토지 위에 놓여 있던 담보 표식(돌)을 제거했다는 의미)

이는 적극적인 채무조정이 공동체를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살리는 일이라는 가장 오래된 증거입니다.

오늘 소각식을 통해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 주체로 복귀한다면

우리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듯한 연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