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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입니다.
제19회 “자금세탁 방지의 날”을 맞아
여러분들을 한자리에 모시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님,
이성진 국세청 차장님을 비롯한
법집행기관 관계자분들,
금융정보분석원의 역대 원장님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님과
금융회사 등 임직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자금세탁방지 업무 유공자로
표창을 받는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현장에서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금융회사 AML 담당자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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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금세탁방지제도 개선과제 |
2001년에 설립되어
내년이면 설립 25주년이 되는 금융정보분석원은
그동안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는
FATF 등 국제사회도 인정하는 수준으로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금세탁 기법 또한
갈수록 첨단화되고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스템의 세계화와 기술발전으로 인해
범죄 양태가 한 국가를 넘어
여러 국가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가상자산 거래가 확대되면서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범죄도
현저히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초국경적 조직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① 먼저,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의 경우
범죄자금이 수사 중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선제적 계좌정지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대상 범죄를 마약·도박 등
중대 민생범죄로 한정하여
계좌정지의 부작용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계좌정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FIU 조직의 역량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② 다음으로,
국경을 넘어서는 자금세탁 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특별히 동남아지역 FIU와의
범죄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내년 4월로 예정된 FATF 장관급 회의 등을 계기로
국제 사이버사기와 테러자금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③ 또한, 가상자산 거래를 악용한
자금세탁 행위를 엄단하겠습니다.
초국경 자금세탁에 대한
전략분석을 강화하고
법집행기관과 적극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마약, 탈세 등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시
재무상태나 사회적신용 요건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되던 트래블룰 규제를
100만원 이하 거래까지 확대하고,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해외거래소와는
가상자산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④ 마지막으로,
금융회사 외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도
자금세탁방지체계를 갖추어
빈틈없는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법집행기관에서도
제도 마련에 큰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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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마무리 말씀 |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더욱 촘촘한 금융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법집행기관과 금융회사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협업해 나갈 수 있도록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효율적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갖추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금융기관 AML 담당자 여러분들,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에서
수사와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분들께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금세탁 방지의 현장에서
남다른 헌신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오늘 수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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