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탐지·차단·피해구제를 위한

핵심 인프라인

｢ASAP^에이샙*｣이 첫 발을 떼는

의미있는 자리를 준비해 주신

박상원 금융보안원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AI-based anti-phishing Sharing & Analysis Platform

또한 바쁘신 중에도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 정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관계부처와 업계, 전문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던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건에서 보듯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제적”이고 “조직적”인

거대한 국제 사기행각으로 진화하였습니다.

악성앱·딥페이크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해

국민 개개인 차원에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교묘한 범죄수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넘어

범죄인에 속아넘어갔다는 깊은 심리적 상흔(傷痕)과

심지어 생명·신체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께서 수차례 강조하셨듯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드리기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본색원”될 때까지

전 정부와 유관기관·업계가 힘을 합쳐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방지 역량과 책임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첫 발을 떼는 ｢ASAP^에이샙｣이

금융·통신·수사정보를 포괄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적기에 탐지·차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신속하고 실효성있게 보호하는

혁신적인 인프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포함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ASAP^에이샙｣을 통해 강화되는

보이스피싱 방지 역량에 걸맞게

금융회사가 일정한 경우

피해자의 손해를 책임질 수 있도록

“무과실 배상책임” 도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금융회사의 정당한 방지노력이 있는 경우

일정한 면책규정을 두거나,

허위신고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는 등

합리적인 제도가 되도록

금융권과 적극적으로 소통해나가겠습니다.

둘째, 빠르게 진화하는 범죄수법에 대응해

전 금융권이 AI 등 첨단기술로 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도의 전산 전문성을 가진 금융보안원과

현장의 피해사례를 직접 접해온 금융회사들이

AI기술을 활용해

최신 범죄수법을 효과적으로 탐지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회사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법죄집단들이 발붙일 수 없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정부와 유관기관, 업계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업하는 체계가 공고히 정착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차단할 수 있는

긴박한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ASAP^에이샙｣을 통해

금융회사 실무자 간

신속한 정보공유·협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마련한

｢보이스피싱 통합 대응단｣과

｢ASAP^에이샙｣을 연계하여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원스톱(one-stop) 지원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은

그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범죄집단은 언제나

공적인 방어체계의 허점을 파고들고자

끈질긴 시도를 하는 만큼

이러한 범죄세력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가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최후의 보루”라는 절박한 각오로

꾸준한 관심과 지속적 노력이 절실합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귀중한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