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성장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점 감사드림

□ 오늘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혁신성장’을 주제로 기업인과 금융인이 함께한 자리로서 의미가 크다 생각함

ㅇ 금일 간담회가 혁신성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함

□ 혁신성장은 새 정부가 지향하는 ‘사람중심 경제’를 위한 4대 핵심 전략*의 큰 축임

* ①소득 주도 성장 ②일자리 중심 경제 ③공정경쟁 ④혁신성장

ㅇ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쟁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음

ㅇ 이제 혁신성장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마련되어 시행되어야 할 차례라 생각

□ 제가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을 금융정책의 핵심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ㅇ 생산적 금융을 혁신성장에 포섭하여 활력 있는 경제를 만드는데 금융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먼저 혁신성장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 의미를 명확히 인식하고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ㅇ 혁신성장의 의미와 목표 등에 대해서는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범정부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조만간 목표와 구체적 실천과제를 마련해 나갈 예정

□ 관련 논의에 참여하면서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크게 4가지로 구상하고 있음

① 혁신창업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재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음

- 창업은 그 자체로 혁신이며, 특히 실패경험이 “흠이 되지 않고 성공의 자산”이 될 수 있는 재창업 환경조성을 해 나갈 예정

- 창업지원에 있어 민간이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세제·정책금융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 특히, 성실실패자·유망 재창업 기업 등을 선별하여 신규창업기업 이상의 금융지원이 제공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

② 혁신의 핵심인 성장자금(Growth Capital) 확충에도 역점을 두겠음

- 혁신은 연속된 과정으로 보아야하고 초기 창업기업이 성장해서 유니콘 기업이 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성장 단계에 맞는 자금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자금지원이 창업 초기와 후기에 집중*되어 있고, 창업과 데스밸리 극복 이후 본격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Growth Capital은 다소 부족하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

* 기업 성장단계별 자금배분 현황 (초기(~3년) : 중기(3~7년) : 후기(7년~) 구분)대출(초기 : 중기 : 후기) = 24.2% : 14.9% : 59.8%투자(초기 : 중기 : 후기) = 37.5% : 20.1% : 42.4%

-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M&A, buy R&D, 사업다각화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자금지원이 중요하며

- 시장창의가 발휘되도록 민간주도 자금지원이 필요하며 정책금융은 이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예정

* (기존) ‘정책금융(anchor)+민간(Funding gap)’ → (개선) ‘민간(anchor)+정책금융(Funding gap)’ 구조로 전환

③ 경제주체가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

- 혁신의 성공은 시장 스스로의 자발적 노력에 달려 있는 것으로 기업인·금융회사 등이 묵은 관행을 깨고 혁신에 나설 수 있도록 일관된 방향의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

- 특히, 금융산업 자체와 기업의 창업·성장을 지원하는 금융분야 규제개선도 열의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음

④ ‘제 2의 벤처붐’ 조성을 위해 민간의 유동성이 생산적 자본시장으로 유입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벤처투자 자금 조달에 있어 코스닥 시장 역할 강화를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고, 상장요건 등을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전면 재정비**해 나가겠음

* 코스닥 시장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 국민연금 등의 코스닥 투자 확대 유도 등

** ‘상장 → 유지 → 폐지 요건’을 해외 상장시장과 비교하여 개편하고, ‘테슬라 요건’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규정 및 관행 개선 등을 추진

□ 오늘 간담회를 통해 참석자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솔직한 생각과 제안을 듣기를 기대하며,

ㅇ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과 더불어 기업인과 투자자의 현안·애로사항 등을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림

□ 금융위는 금일 제기된 건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혁신성장 생태계 및 생산적 금융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순차적으로 분야별 정책을 발표할 예정

ㅇ 민간 주도의 혁신적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엔젤·초기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 세제 인센티브 강화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음

ㅇ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과거 코스닥 붐을 견인하였던 각종 제도를 재도입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음

ㅇ 신보 마포사옥 등을 활용하여 대규모 혁신창업 공간을 마련하고 보육·컨설팅·금융 등 One-stop 서비스가 제공되는 마포 혁신타운(Mapo Innovation Town: MIT) 조성을 추진하겠음

- 마포 혁신타운과 여의도 금융기관, 정책금융기관 등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새로운 혁신밸리 조성하고,

- 마포를 판교 테크노밸리, 강남 테헤란 밸리와 함께 글로벌 「혁신창업 트라이앵글」로 육성해 나갈 계획

□ 오늘 토론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와 제안은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