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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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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5-11-28 ~ 2025-12-10

1. [금융위원회공고 제2025-841호]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규정제정예고.hwpx (45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공고 제2025-841호]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규정제정예고.pdf (20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수정).hwpx (39 KB) 파일다운로드

2.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수정).pdf (16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미첨부 확인서.hwpx (28 KB)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미첨부 확인서.pdf (6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251125_사전예고기간 단축 확인서(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규정).hwpx (69 KB) 파일다운로드

4. 251125_사전예고기간 단축 확인서(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규정).pdf (17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5-11-27
2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재규정변경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5-11-06 ~ 2025-11-17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03호(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공고문).hwpx (32 KB) 파일다운로드

2.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FN(재).hwpx (48 KB)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제개정이유서]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hwpx (19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03호(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공고문).pdf (16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FN(재).pdf (39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제개정이유서]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pdf (1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사전예고기간 단축 확인서(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hwp (6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사전예고기간 단축 확인서(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pdf (17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5-11-06
2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 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5-09-22 ~ 2025-10-10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28호(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공고문).hwpx (40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28호(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공고문).pdf (14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fn.hwp (4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fn.pdf (37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제개정이유서]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hwp (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제개정이유서]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pdf (11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50919_사전예고기간 단축 확인서(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hwpx (62 KB) 파일다운로드

250919_사전예고기간 단축 확인서(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pdf (15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5-09-22
2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대통령령 예고기간 : 2025-09-22 ~ 2025-11-03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22호(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고문).hwpx (32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22호(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고문).pdf (14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fn.hwp (3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fn.pdf (11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제개정이유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hwpx (19 KB)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제개정이유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pdf (13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x (27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pdf (5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5-09-22
19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5-07-16 ~ 2025-08-25

1_규정변경예고 공고문(2025-535호)_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3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_규정변경예고 공고문(2025-535호)_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46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6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4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_조문별 제개정이유서_금융투자업규정.hwp (2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_조문별 제개정이유서_금융투자업규정.pdf (89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_규제영향분석서_금융투자업규정.hwp (6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_규제영향분석서_금융투자업규정.pdf (3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_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2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_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41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_조문별 제개정이유서_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hwp (1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_조문별 제개정이유서_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pdf (15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_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hwpx (23 KB) 파일다운로드

4_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pdf (8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5-07-16
1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대통령령 예고기간 : 2025-07-15 ~ 2025-08-25

1. 입법예고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els.hwpx (48 KB) 파일다운로드

1. 입법예고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els.pdf (15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els.hwpx (44 KB) 파일다운로드

2.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els.pdf (12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금소법 시행령).hwpx (26 KB)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금소법 시행령).pdf (5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조문별제개정이유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els.hwpx (32 KB) 파일다운로드

4. [조문별제개정이유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els.pdf (11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5-07-15
1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 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5-07-15 ~ 2025-08-25

1. [입법예고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_els.hwpx (47 KB) 파일다운로드

1. [입법예고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_els.pdf (16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_els.hwpx (57 KB) 파일다운로드

2.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_els.pdf (26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_els.hwpx (78 KB)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_els.pdf (36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조문별제개정이유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_els.hwpx (35 KB) 파일다운로드

4. [조문별제개정이유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_els.pdf (17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5-07-15
1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감독규정 예고기간 : 2024-07-11 ~ 2024-08-12

1. 규정변경예고 공고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_f.hwp (5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규정변경예고 공고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_f.pdf (1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_f.hwp (4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_f.pdf (15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조문별 개정 이유서_f.hwp (4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조문별 개정 이유서_f.pdf (17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감독규정).hwpx (32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감독규정).pdf (6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4-07-11
1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대통령령 예고기간 : 2024-07-11 ~ 2024-08-12

1. 입법예고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f.hwpx (53 KB) 파일다운로드

1. 입법예고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f.pdf (10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f.hwpx (40 KB) 파일다운로드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f.pdf (13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별 개정 이유서_f.hwpx (36 KB) 파일다운로드

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별 개정 이유서_f.pdf (14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시행령).hwpx (31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시행령).pdf (6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4-07-11
1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4-03-04 ~ 2024-04-15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60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공고문).hwpx (37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60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공고문).pdf (45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29 KB) 파일다운로드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94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x (23 KB) 파일다운로드

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pdf (10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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