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01-04 조회수 : 30037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24-01-04 ~ 2024-02-13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4-3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조달방법 다변화 등을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용카드 결제금지 대상 범위 확대(안 제1조의2제2항제8호)

  1) 그간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카드결제에 따른 국내 자금의 불법 해외 유출, 자금세탁 및 투기, 사행행위 조장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음

  2) 이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결제금지 대상으로 규정

  3) 향후 국제브랜드사의 협조 근거를 마련하고 외화유출 및 자금세탁 방지 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나. 신용카드 신규 모집 시 경제적 이익 제공 한도 관련 규제차익 해소(안 제6조의7제5항제1호)

  1) 현행법령상 신용카드 신규 모집 시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의 한도가 온라인은 연회비의 100%, 오프라인은 연회비의 10%까지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음

  2) 이에 온라인, 오프라인 모집 방식과 관계없이 신용카드 신규 모집시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의 한도를 연회비의 100%까지로 동일하게 규정

  3) 개정 시 온라인, 오프라인 모집 방식에 따른 규제 차익 해소 가능


다. 선불카드의 이용한도 상향(안 제7조의2제1항제3호)

  1) 현행 법령상 선불카드의 발행금액 최고 한도는 5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급식 지급단가 상승으로 아동급식카드의 월 최대 지원 금액이 50만원이 넘는 경우가 발생

  2) 이에 아동급식카드의 경우 발행금액 최고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

  3) 향후 선불카드 이용한도 초과에 따른 재충전 등 불편 해소 기대


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조달방법 다변화(안 제18조제1항제4호 및 제23조의3제1항제14호)

  1)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유동화 가능 자산은 할부, 리스 등 고유업무 관련 자산으로 한정

  2) 이에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체자금조달 수단으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방법을 추가로 규정

  3) 렌탈자산에 대한 자산유동화 등 자금조달방법 다변화 등을 통해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 전자우편 : narim0326@korea.kr

   - 팩스 : 02-2100-2933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1. 금융위원회공고제2024-3호_입법예고문(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48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공고제2024-3호_입법예고문(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6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38 KB) 파일다운로드
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2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2.hwpx (25 KB) 파일다운로드
4.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31227.hwpx (55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