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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21-05-18 조회수 : 1806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은행업감독규정 예고기간2021-05-18 ~ 2021-05-27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금융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1-173호


 「은행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은행업감독규정」을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8일

금융위원회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 대응 금융규제 완화조치의 일환(‘20.4.16일)으로서 실시한 ’21년중 개인사업자대출 신규취급분 예대율 가중치 하향조치(100%→85%) 등의 연장 사항을 은행업 감독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21년 9월까지 신규취급된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예대율 가중치를 85%로 인하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과, 전화 : 02-2100-2845, 팩스 : 02-2100-2849, 이메일 : fsckim284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73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1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73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12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정변경예고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정변경예고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11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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