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번 대환 프로그램 공급 규모는 8.5조원으로 금융권 고금리 대출 현황과 코로나19 피해 규모 등을 감안하여 산정

ㅇ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은행 및 비은행권에서 이용 중인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은 약 21.9조원(48.8만건)*

 * 7% 이상 업권별 고금리 대출 규모(`22.2월말 기준) :
   비은행 17.6조원(41.2만건), 은행 4.3조원(7.7만건)

ㅇ 자영업자·소상공인 중 코로나19 피해 업체는 약 40%*로 예상

   (약 20만건, 중복 포함)

 *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수 대비 손실보전금 수급자 수

□ 취약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상환부담 경감이라는 정책취지를 감안하고 은행권 저신용 대출금리 등을 감안하여 설정

ㅇ 은행권에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개인사업자의 신용대출 평균금리가 약 7% 수준*

 *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금리(14개 은행 평균(시티 제외), ’22.6월 은행연 공시)
   [1∼3등급 3.64%, 4등급 4.17%, 5등급 5.06%, 6등급 7.36%, 7∼10등급 8.13%]

□ 금번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ㅇ 원칙적으로 사업자 대출(신용, 담보)을 대환대상으로 함

□ 이에 주택·승용차 구입, 카드론·현금서비스, 사업목적 대출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대출성격상 대환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대출로 취급되었더라도 대환대상에서 제외

□ 다만, 화물차, 건설기계* 등 상용차와 관련한 대출(할부 포함)은 사업목적 대출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 불도저, 굴착기, 지게차, 덤프트럭 등

ㅇ 최초에 가계대출로 취급*되었더라도 대환대상에 포함 추진

 * 일부 상용차 대출이 사업자 등록 전에 가계대출로 취급되는 경우 존재

< 대환대상 제외 대출 >

□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은 사업자대출 외에도 개인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게 사실임

□ 그러나, 시설·운전자금 등 대출용도를 확인하여 취급한 사업자대출과 달리

ㅇ 개인대출은 일반적으로 주택·자동차 구입 등 개인용도로 활용했는지 사업목적으로 활용했는지를 확인이 어려워 대상에 포함하지 못한 측면

ㅇ 다만, 개인대출이라 하더라도 화물차·건설기계 등 상용차와 관련된 대출은 사업목적이 명확하여 대환 대상에 포함

□ 금번 대환 프로그램은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이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ㅇ 비은행권 등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금융부담을 경감시켜드리려는 취지임

□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이 저금리 대환을 신청함에 있어 중도상환수수료가 걸림돌이 될 수 있어

ㅇ 그 동안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이 크게 증가한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全 금융권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임

ㅇ 금융회사별 중도상환수수료 여부는 9월 중 세부사항을 발표할 때 안내해드릴 예정임

□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서 지원대상, 한도, 참여기관 등을 폭넓게 설정할 예정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IBK, NH, SC, 수협,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제주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금융부담 경감과 중복 지원에 따른 형평성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ㅇ 차주별 한도 내(개인 5천만원, 법인 1천만원)에서 소진공에서 받은 대환액을 제외한 금액만큼 추가대환을 받을 수 있음

 * (예) ① 소진공에서 3천만원 대환을 받은 개인사업자 ⇒ 2천만원까지 추가대환 가능
        ② 소진공에서 3천만원 대환을 받은 법인소기업 ⇒ 7천만원까지 추가대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