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자본시장법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 자본시장 관련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8.19일(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음

* 6.14일 입법예고 후 7～8월중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8.14일 법제처 심사 완료

ㅇ 금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투자은행 활성화,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 도입, 자산운용 규제 및 증권의 발행․유통․공시규제 선진화 등 자본시장 관련 제도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붙임> 참조

ㅇ 개정 자본시장법의 시행시기에 맞추어 8.29일부터 시행될 예정

* 자본시장법 시행규칙도 법제처 심사 진행중 → 법 시행일 이전에 개정 완료예정

□ 현재 규정개정을 위한 사전예고(8.14~9.2)가 진행중인 금융투자업 규정 등 자본시장법 관련 하위규정에 대해서도 개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9월중 모든 규정의 개정을 완료할 계획

[붙임1]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붙임2] 입법예고안에서 수정․보완된 사항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