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26.1.14일 권대영 증선위원장 주재 회의를 통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효과를 지속ㆍ향상시키기 위한 합동대응단 확대 방안을 논의,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직제개정, 인사발령, 교육훈련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2팀 체제의 합동대응단으로 확대 운용할 예정입니다.

<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확대 방안 검토 회의 개요 >

  지난 ’25.7.30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척결하기 위하여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간 유기적 협업체계로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출범한 바 있습니다. 합동대응단은 1, 2호 사건^➊,➋에 대하여 지급정지(계좌동결)ㆍ압수수색 하는 등 성과가 있었으며, 지난 ’25.12.19일 금융위 업무보고시 대통령께서는 합동대응단 방식의 팀을 1~2개 더 만들어 경쟁을 붙이는 등 기능을 보다 강화할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➊ [1호사건(’25.9.23일)] 전문가 집단·재력가의 1,000억원 규모의 현재 진행중인 시세조종 범죄를 포착하여 압수수색 및 지급정지 조치

  ➋ [2호사건(’25.10.28일)]금융회사 고위임원의 미공개정보(주식 공개매수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 포착·압수수색

  이에 따라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그간 긴밀한 실무협의를 거쳐 합동대응단을 2팀 체제로 확대 개편하는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 금융위 자본시장조사과 인원(15명) 전원 배치 → 추가증원 추진 (+11명)
2) 금감원 14명 추가 배치 → 추가증원 추진 (+6명)

  현재 합동대응단은 강제조사반(금융위), 일반조사반(금감원), 신속심리반(거래소)의 3반 1팀 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나, 향후 강제조사반과 일반조사반 1개씩을  신설하여 강제조사반-일반조사반-신속심리반(1,2팀 공통 지원) 구성의 2개 팀을 운용하는 것으로 조직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1팀 강제조사반에는 현재 자본시장조사과에 근무 중인 과장 및 조사공무원 전원(총 8명)을 배치하고, 2팀 강제조사반에는 ’26년 정기직제ㆍ’25년 수시직제에 따라 확보한 자본시장조사과 증원 인력(총 7명)을 신속히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충분한 강제조사 인력 확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와 추가 협의를 추진할 것입니다. 금감원도 2팀 일반조사반에 우선 14명을 신속 배치한 후 순차적으로 인력을 추가하여 총 20명을 배치할 계획이며, 금감원 인력의 합동대응단 추가 배치에 따른 금감원 본원 조사역량 보강을 위해 금년 상반기내 30명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디지털 포렌식 실무 경험이 있는 조사원 2명을 배치하여 디지털 포렌식 역량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이번에 마련된 합동대응단 확대 방안에 따라 직제개정, 인사발령, 교육훈련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2팀 체제의 합동대응단을 신속히 가동하여 원스트라이크아웃 행정제재를 강화할 것입니다. 조사인력 추가 배치,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신속히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고 확보한 증거 등을 기반으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 제재를 엄정히 집행할 것입니다. 금번 합동대응단 확대 개편을 통해 2개 팀이 경쟁과 협력을 병행함으로써 시너지를 창출하여 더 많은 주가조작 패가망신 사례를 적발하고 신속히 제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