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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반투자자의 국내선물시장 직접참여 제한 해소 추진
2007-08-22 조회수 : 2498
담당부서감독정책2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050/5053
1. 추진배경

□ KOSPI200 선물시장은 세계 5위(‘06년)의 거래량을 기록하는 등 양적인 면에서 세계적인 시장으로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ㅇ 질적인 면에서도 투자주체별 거래비중(개인 40%, 기관 35%, 외국인25%)이 고르게 나타나는 등 성숙단계에 진입

□ 하지만 아직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의 적격 거래소(Designated Contract Market) 인정을 받지 못하여 미국 일반 투자자들의 선물거래 참여가 제한되어 있으며

ㅇ 최근 선물시장 성장률*도 둔화세를 보이며 세계시장 성장률을 크게 하회하고 있는 상황임

* KOSPI 200 선물 성장률: △10.6%(’04년) →△21.1%(’05년) → 6.3%(’06년)
세계 지수선물성장률: 9.2%(’04년) → 17.1%(’05년) → 32.6%(’06년)


□ 따라서, 국내 선물시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적격거래소 인증 추진을 통해 미국 일반투자자의 투자제약 요소를 해소할 필요

※미국투자자의 거래비중이 주식시장에서는 6%를 차지하는 데 반해 KOSPI200 선물시장에서는 2%에 불과(‘06년)

2. 미국투자자의 국내 선물거래 제약요인

□ 미국은 자국 투자자 보호를 위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인정하는 거래소를 제외한 해외거래소에서 선물중개업자의 주문 권유·수탁 등 선물거래 영업행위를 금지

ㅇ 이에 따라 역외시장*을 통한 국내 선물거래 및 미국 선물업자의 자기거래는 가능하나 선물업자의 수탁을 통한 일반투자자의 투자는 제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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