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 연체 전 자영업자는 은행권 4대 금융지원 방안으로 종합 지원

 ➊ (맞춤형 채무조정) 연체우려 차주에 장기분할상환(최대 10년), 이자감면 등 지원(‘25.4.18.~)

 ➋ (폐업지원대환대출)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상환(최장 만기 30년, 금리 3% 수준)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 지원(‘25.4.28.~)

  - 폐업지원대환대출 대상확대(‘24.12월 → ‘25.6월 이전대출), 폐업비용(철거금) 지원대출 신설(‘26.上 예정) 등 폐업지원 강화(‘25.9.4. 발표)

 ➌ (상생 보증·대출) 성실상환자, 경쟁력 강화 목적 등에 추가 자금 지원

  - (햇살론119)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이행 중인 성실상환자에 대해 추가 2천만원 자금공급(서금원, ‘25.4.30.~)

  - (소상공인성장촉진보증) 수익·매출 증대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에 추가 5천만원(개인)·1억원(법인) 공급(지신보, ‘25.11.17.~)

 ➍ (은행권 컨설팅) 주거래은행이 상권분석, 금융·경영지원 등 맞춤형 제공(‘25.4.2. 은행권 공동매뉴얼 발표)

< 2. 소상공인 더드림패키지(‘25.7월 이후 순차시행)>

▪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높인 맞춤형 특별 신규자금 10조원 공급

< 3. 금융권 금리경감 3종세트(‘25.9.4 발표)>

▪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금리경감 3종세트 마련

 ➊ (개인사업자대출 갈아타기) 개인사업자의 은행권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26.3월중 시행 목표)

 ➋ (금리인하요구권) 모바일‧인터넷뱅킹 등 개인사업자의 비대면 신청채널을 전면 확대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차주를 대신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는 등 실효성 제고(‘26.2월말 시행)

 ➌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부과시 실비용만을 반영토록 하는 개편방안을 농·수협 등 상호금융권을 포함한 전금융권으로 확대 시행(‘26.1.1. 시행)

< 4. 새출발기금(캠코, 신용회복위원회) >

▪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위해 지원대상 및 채무조정 혜택을 확대하여 채무조정 지원 중

 ㅇ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25.9~) 

* (기존) ‘20.4월~’24.11월 → (개선) ‘20.4~’25.6월 중 사업영위자로 확대

 ㅇ 저소득‧취약차주에 대한 지원강화(‘25.9~)

* 총 채무 1억원 이하인 저소득‧취약차주의 원금감면율 확대(최대 80%→90%) 및 상환 기간 연장(최대 10년 → 20년) 등

 ㅇ 중개형 채무조정의 이자부담 완화(‘25.9~)

* (기존) 거치기간 중 채무조정 전 이자 납부 → (개선) 채무조정 후 약정이자 납부

< 5. 은행권 금리우대 대출 >

▪ 설 연휴 전후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하여 총 79조6천억 원(신규 32조2천억 원, 만기연장 47조4천억 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

* (지원기간) ’26.1.19.~‘26.3.13.(4대 시중은행 기준)

      (신청방법) 은행별 각 영업점을 방문하여 설명절 특별자금지원 상담

< 6. 정책금융기관 특별대출·보증 >

▪ 정책금융기관은 설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하여 중소·중견기업 등에 총 15조2천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지원

* (지원기간) ’26.1.18. ~ ’26.3.5. (설 명절 전 30일, 후 15일)
(신청방법)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한 특별자금지원 상담

< 7. 전통시장 상인 명절자금 지원(서민금융진흥원, ‘25.12.15.(월)부터 시행) >

▪ 설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

 ㅇ 설 명절 전 약 2개월 간(’25.12.15.~’26.2.13.) 5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

    * 상인회당 최대 2억원, 개인·점포당 최대 1천만원

 ㅇ 기초지자체에서 추천받은 상인회를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자금을 지원하며, 상인회에서 시장 상인들에게 구매 대금을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