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유튜브, SNS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우후죽순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간 FIU는 민원·제보 등을 통해 파악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국내 접속차단 요청 등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 왔으나, FIU가 수사기관에 통보한 명단^* 외에도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FIU에서 공개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명단(주로 “거래소·플랫폼” 형태의 사업자 ☞ 붙임 참고)은 FIU가 수사기관에 통보한 명단으로 모든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음

1.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의 위험성

  현재 FIU에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단 27개소^*(p.2 참고)로, 이 외에 내국인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모두 불법입니다.

*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명단은 FIU 홈페이지(www.kofiu.go.kr)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

** ①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여부, ② 원화결제 지원 여부, ③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 진행, 마케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①, ②를 하지 않더라도 영업성 판단 가능)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명단(27개)】

☞ 아래 명단에 없는 자가 국내에서 또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목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알선, 중개 포함)를 하는 경우 모두 불법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금융위, FIU, 금감원 등 금융감독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법에서 요구하는 자금세탁방지나 이용자 보호체계를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수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법원에서 처벌이 확정

  특히,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사기·탈세·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각종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금전 피해 발생 등에 대해 구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유형

  FIU는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및 자금세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 대응단을 통해 불법행위 유형 및 적발 현황 등을 공유해 왔습니다.

  다음은 합동 대응단을 통해 확인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사례들로, 이용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안내합니다. 

【주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유형】

  실제로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한 코인을 가치 상승 가능성을 홍보하며 판매하거나, 매매 대금만 받고 코인을 지급하지 않는 등 금전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FIU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통한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3. 향후 계획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FIU,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경찰(☎112) 등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따라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제보 이메일 : (FIU) infiu@korea.kr, (DAXA) jebo@kdaxa.org

  FIU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자금세탁행위 방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