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24년 첫「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2.20일 서울에서 개최하고, 올 한 해 동안 서울 및 부산‧광주 지역의 핀테크 연구‧육성공간(lab)을 순회하며 총 12회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는 서울핀테크랩(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개최되며, 더더법률민원서비스, 부엔까미노, 알케미랩, 앤톡, 컨두잇, 허그랩, 후시파트너스 등 7개 핀테크 기업이 참여한다. 이들은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계학습을 활용한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 월급관리 플랫폼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참여한 핀테크 기업들은 금융당국과 핀테크지원센터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위탁테스트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맞춤형 컨설팅, 테스트 비용 지원, D-테스트베드^** 등 관련 지원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자사가 제공중이거나 준비중인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 애로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문의를 하였으며, 금융위‧금감원‧핀테크지원센터는 해당 업체의 문의사항을 적극 청취한 뒤 답변과 검토의견을 제공하였다.

   * 핀테크와 디지털 혁신 등을 활용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

  ** 스타트업, 예비 창업자 등이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하여 혁신적인 핀테크 기술, 아이디어의 효과성, 혁신성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

  대안신용평가를 영위하는 한 기업은 샌드박스 심사시 고려사항 등을 문의하였으며 금융위 등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등과 관련하여 답변을 하였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투자일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기업은 고객의 투자성향 분석을 생략할 수 있는지 문의하여 금융위 등은 고객의 위험성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투자성 상품 권유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생략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다.

   * ^➊서비스의 지역, ^➋서비스의 혁신성, ^➌소비자의 편익, ^➍규제특례 적용의 불가피성, ^➎서비스의 영위자격과 능력, ^➏서비스의 범위, 업무방법 및 사업계획, ^➐소비자보호 및 위험관리방안, ^➑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 ^➒금융관련법령의 목적 달성(｢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3조제4항)

  간담회 이후에는 기업들이 필요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도록 핀테크지원센터 컨설팅을 연결해주고, 현장에서 충분히 답변받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추가적인 답변이나 안내를 받도록 하는 등 후속조치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금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올해 총 12회의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수도권과 부산‧광주 지역에서 개최하여 핀테크 스타트업들과의 만남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작년(총 10회 간담회를 통해 78개 기업과 소통) 대비 개최 횟수를 늘림으로써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핀테크 기업들의 이해를 높이고, 보다 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갖게 된 궁금증이나 규제 애로사항을 질문하고 답변받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아울러,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이나 규제개선에 관한 기업들의 건의사항도 주의깊게 듣고, 제도 운영 내실화와 관련 규제 정비를 해나가는 데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 ’24년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일정(안) >

   ※ 상기 일정 및 개최 장소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