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정부는 앞으로 다야니 ISD 취소소송에 만전을 기할 예정 (한국경제 2.1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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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구조개선정책과
담당자홍수정 사무관
연락처02-2100-2913
□ 정부는, 네덜란드 로테르담 지방법원이 대한민국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네덜란드 소재 채권‘에 대해 다야니家의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음
□ 현재 다야니家는 네덜란드 로테르담 법원에서의 가압류 신청을 포함하여 채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ㅇ 가압류결정은 장래 본 압류절차를 위한 임시적 조치로서 그 자체로 정부 자산이 압류된 것은 아니며,
ㅇ 가압류 대상이 되는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이 있을지도 현재로서는 불명확한 만큼,
ㅇ 정부자산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은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음
□ 정부는 현재로서는 영국법원에 계류중인 취소소송 대응에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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