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 경 

  □ 위반금액에 대한 환급 및 미비한 내규․전산시스템의 보완 등을 조속히 이행토록 지도

  □ 금감원의 해당 금융회사 검사시 중점검사사항으로 이자율제한 위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례 발생시 관련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 여신금융회사의 이자율제한 규정 위반시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비 성격의 부대비용으로서 여신금융회사가 실질적으로 수취하지 않는 비용을 이자에서 제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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