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약 3,400개 CFD계좌를 대상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연계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자본시장조사과)는 지난 4월 중순 “주가조작 사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직후, 혐의가 의심되는 종목들에 대한 계좌정보를 신속히 확보하기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상당수의 CFD계좌가 관여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이후 국내 증권사(13개) 및 외국계 증권사(5개)가 보유한 다른 CFD계좌를 긴급히 확보하고 있다.
※ ‘23.2월말 기준, 증권사 보유 CFD 계좌는 약 3,400개 정도로 파악(금감원)되나, 집중점검 과정에서 변동 가능
금번 점검은 증권사가 보유중인 CFD계좌에 대해 ‘20.1월 ~’23.4월말의 기간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CFD계좌정보를 확보하는대로 즉시 거래소와 공유하고 있으며, 이후 거래소 점검결과 이상거래 혐의가 포착될 경우 금융위와 금감원이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의 CFD계좌 집중점검은 다음 주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이며, 2개월 內 점검 완료를 목표로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통상적인 경우 거래소의 이상거래 점검에 약 3.5개월이 소요되나, 이번 집중점검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內 “특별점검팀” 신설 등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CFD계좌 개설이 본격화된 ‘16년까지 점검기간을 확대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금번 점검시 CFD계좌를 활용한 시세조종ㆍ부정거래, 금번 사태와 유사한 혐의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기관내 인력재배치, 시장참여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높은 부문을 추가로 검토하여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감시 및 조사를 기한없이 강도 높게 지속해 나가는 한편, 갈수록 진화하는 신종 주가조작 수법 등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금번 “주가조작 사태”와 관련하여 금융당국은 지난 4.28일 남부지검에서 ‘합동수사팀’을 구성한 이후 금융위 자본시장 조사부서 근무 인력 10명 및 금감원 3명(2명 추가 파견 예정)을 신속히 파견하여 검찰 수사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검찰‧금융위‧금감원‧거래소 등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혐의가 의심되는 부분에 대한 수사와 조사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CFD계좌 집중점검 계획(안) >
□ (개요) 증권사가 보유중인 CFD계좌를 대상으로 신속히 점검 ㅇ (점검 대상기간) ‘20.1월~’23.4월말 ㅇ (점검대상) 국내 증권사 13개 및 외국계 증권사 5개가 보유중인 CFD계좌 ㅇ (점검방법) CFD계좌 확보 → 거래소 이상거래 점검 → 혐의거래 적출시 금융위‧금감원 조사 실시 □ (추진일정) 다음주 점검 착수, 2개월 內 마무리 목표 → 혐의 발견시 조사 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