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21.10.27일 정례회의에서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를 결정한 한국씨티은행(이하 “씨티은행”)에 대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제49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의결하였습니다.

※ ｢씨티은행에 대한 조치명령｣ 주요 내용 및 근거

□ 이후 씨티은행은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관련 이용자보호계획을 마련하여 금융감독원에 최종 제출(’22.1.10일)하였으며,

ㅇ 금융감독원은 해당 계획을 점검하여 오늘(’22.1.12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

□ 씨티은행은 씨티은행 및 소속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이용자보호를 위한 10대 기본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 씨티은행은 소매금융의 단계적 폐지를 개시*할 때 사전에 다양한 채널(영업점, 이메일, 휴대폰 메세지, 모바일앱·홈페이지 등)로 공지·안내하고,

 * 단계적 폐지 개시 이후에는 신규고객 유치, 기존 이용자의 신규상품 가입 등 중단 예정

ㅇ 고객별로 현재 이용 중인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변동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 (대출상품) 씨티은행은 만기일시상환 대출 등 만기연장 대상 대출에 대해 고객이 원하는 경우 ’26년말(5년)까지 기존과 같이 만기일시상환 방식 등으로 만기를 연장할 계획입니다.

 * 단, 해당 기간 중이라도 차주의 신용등급 하락, 부채과다 등 씨티은행의 심사 기준에 따라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된 경우 만기연장이 거절될 수 있음(현행과 동일)

ㅇ ’27년 이후에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되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 부여하고 구체적인 분할상환 방식(원리금분할상환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을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카드) ’22.9월까지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회원,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22.9월까지 갱신을 신청하는 회원은 기존과 같이 유효기간 5년으로 갱신하고,

ㅇ ’22.9월 이후 카드 갱신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시기와 관계없이 유효기간은 ’27.9월말까지로 갱신 발급할 계획입니다.

ㅇ 카드 포인트는 카드해지시 6개월간 기존과 같이 사용 가능하며, 그 이후에도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카드 결제계좌로 일괄 입금(항공사 마일리지는 일괄 적립)하겠습니다.

□ (예금상품) 만기가 없는 보통예금 가입 고객에 대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기가 있는 예·적금 가입 고객에 대해서는 만기시까지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투자상품) 펀드 및 신탁상품은 만기가 없거나 장기 상품이므로 환매시까지 상품별 손익 안내, 환매 등 서비스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 인원 감축, 점포폐쇄 등에 따라 대면서비스 제공이 제한되는 점을 감안하여 일부 투자상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인하할 예정

□ (보험상품) 영업점당 1~2명씩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보험상품에 대한 관리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계획입니다.

 * 상품 내용안내‧계약기간 및 누적 납입 보험료 안내‧보험금 청구절차 등 안내

□ 영업점 폐쇄는 사전영향평가 등을 거쳐 ’22년 하반기 이후 점진적·순차적으로 진행하고,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25년 이후까지 수도권 및 지방 점포를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 수도권 점포 2개, 지방 점포 7개 이상

□ 영업점을 폐쇄하더라도 자행 ATM를 일정기간(최소 ’25년말까지) 유지하는 한편, 고객이 수수료 없이 이용가능한 타기관 ATM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우체국·롯데·나이스 등 제휴 ATM의 현금 입출금 및 계좌이체 수수료 지속 면제,시중은행 ATM 이용(수수료 면제, 최소 3년간)이 가능토록 시중은행과 제휴 확대

□ 직원퇴직, 점포폐쇄 등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또는 금융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의심활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점포 통폐합 표준 체크리스크 점검을 통해 사고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입니다.

 * 직원 거래/조회내역‧소속 영업점 활동정보 등을 토대로 이상징후를 추출하여 경고하는 시스템

□ 소매금융부문 인력은 ’21년말부터 매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되,

ㅇ 전산·콜센터 및 내부통제·리스크·소비자보호부문의 인력감축은 최소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조직인 소비자보호부서는 인력을 축소하지 않고 일정 기간 유지할 계획입니다.

□ 위의 이용자보호계획을 준수하기 위해 은행 자체적으로 이행상황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계획입니다.

ㅇ 이용자보호계획 항목별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매월 이행상황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겠습니다.

□ 향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씨티은행의 이용자보호계획 이행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필요한 사항은 보완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21.10.17일 씨티은행에 대한 조치명령에 따라 씨티은행은 금융당국에 제출한 이용자보호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음

□ 또한, 씨티은행의 신용대출 고객이 이용 불편 등을 이유로 다른 금융회사로의 대환을 희망하는 경우

ㅇ 대출금액 증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가계대출 규제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겠습니다.(’22.7.1일 시행)

< 예외대상 가계대출 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