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입배경) 매출액이 적은 영세ㆍ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ㅇ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매출액이 확인될 때까지는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 금융위는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매출액 확인을 통해 영세ㆍ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카드사가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19.1.31.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시행

□ (환급대상) 매출액 정보가 없어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을 적용받던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매 반기(6월·12월)를 기준으로 매출액 확인을 통해 영세ㆍ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환급대상이 되며

ㅇ 반기 내 폐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환급액)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해당 기간 동안의 매출액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해드립니다.

□ (운영경과) 2019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2019년 9월에 환급되었으며,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2020년 3월에 환급될 예정*입니다.

* 우대수수료율 적용일(매 1월말, 7월말)로부터 45일 이내에 환급(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25의6④)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환급】

□ (환급대상)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함에 따라 환급액이 발생하는*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총 19.6만개**입니다.

* 그간 카드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우대수수료율 이하의 수수료율이 적용된 경우 등은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중 약 6천개는 ’19년 하반기 중 폐업한 신규가맹점입니다.

ㅇ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약 21.2만개)의 약 89%가 환급대상 가맹점에 해당하며,

* 신규 가맹점 및 환급대상 가맹점 모두 2019년말 유효한 가맹점 기준

- ’20.1월말 기준 전체 신용카드가맹점(281.2만개)의 약 7%입니다.

ㅇ 환급대상 가맹점의 86.6%가 영세가맹점(연매출액 3억원 이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