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년 상반기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TECH)평가 결과, 농협·하나은행(대형)과 광주·부산은행(소형)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올해 처음 실시한 기술평가 품질관리위원회 심사결과, 자체TCB평가 은행과 TCB사 모두 품질요건과 내부 품질관리활동은 충족하였으나, 은행의 외부TCB평가 위탁관행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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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TECH평가 결과 |
□ 금융권은 신용등급과 담보가치가 부족하더라도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혁신 중소기업들에게 기술금융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ㅇ ’22.10월말 기술금융대출 잔액은 341.7조원으로 전체 중소기업대출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 기술금융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대출 보다 금리·한도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 평균금리 : (기술금융대출)4.27% (일반중기대출)4.37%, △0.1%p
평균한도 : (기술금융대출)3.37억원 (일반중기대출)1.32억원, +2.05억원
< 기술금융대출 성장 추이(조원, 천건, 천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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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15 |
’17 |
’19 |
’20 |
’21 |
’22.10 |
대출잔액 |
8.9 |
60.6 |
127.7 |
205.5 |
266.9 |
316.4 |
341.7 |
누적평가건수 |
13.3 |
78.3 |
344.4 |
781.5 |
1,117.3 |
1,514.9 |
1,857.2 |
누적평가기업 |
12.0 |
47.2 |
116.7 |
219.2 |
311.3 |
392.0 |
450.8 |
□ 기술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반기별로 은행권 기술금융실적을 평가하고 있으며,
ㅇ 이번 평가부터 ➊기술금융 취급 노력도 반영을 위한 ‘증가율’ 지표 확대, ➋IP금융 등 혁신금융 지표 확대 등 개편된 지표를 적용하였습니다. (’21.11월 발표)
< TECH평가 지표(요약)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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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 |
기술신용대출 공급규모 |
• 기술신용대출 평가액, 기술신용대출 차주 수 |
기술대출 기업지원 |
• 기술신용대출 중 신용대출 • IP등 동산담보대출, 창업기업대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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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반 투자확대 |
• 기술평가 기반 투자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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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 |
지원역량 |
• 기술금융 역량강화, 관리체계 구축, 품질강화 • 통합여신모형 도입 강화 |
□ 평가결과, 대형은행 중에서는 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이, 소형은행 중에는 부산은행과 광주은행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반기별 TECH평가 결과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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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上 |
17.下 |
18.上 |
18.下 |
19.上 |
19.下 |
20.上 |
20.下 |
21.上 |
21.下 |
22.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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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형 |
1위 |
하나 |
기업 |
하나 |
신한 |
하나 |
하나 |
신한 |
기업 |
기업 |
하나 |
농협 |
2위 |
신한 |
신한 |
기업 |
국민 |
기업 |
국민 |
하나 |
하나 |
하나 |
기업 |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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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형 |
1위 |
대구 |
경남 |
부산 |
대구 |
대구 |
대구 |
경남 |
경남 |
경남 |
광주 |
부산 |
2위 |
경남 |
대구 |
대구 |
경남 |
수협 |
광주 |
부산 |
부산 |
부산 |
부산 |
광주 |
ㅇ 농협은행은 기술신용대출 평가액, 차주 수 등 대부분 분야의 노력도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TECH평가 실시 이후 첫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 평가액, 차주 수, 신용대출, IP 등 동산담보대출, 창업기업대출 등의 증가율 지표 모두 1위
ㅇ 부산은행은 기술신용대출 외에도 기술평가를 기반으로 한 투자*를 확대하여, ’18.상반기 이후 4년 만에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 ’22.상반기 기술평가 기반 신규투자액(억원) : (부산은행)81.0 (소형리그 평균)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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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 품질관리위원회 심사결과 |
□ 기술금융 체계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 올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 품질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TCB사와 자체TCB평가 은행의 기술평가 품질을 심사하였습니다. (’21.11월 발표)
< 품질관리위원회 심사내용(요약) >
구 분 |
내 용 |
품질요건 |
• 전문 인력 • 검수조직·검수인력·검수 실명제·이력관리 등 검수체계 • 모형관리조직·모형적합성 검증 등 모형관리 |
내부 품질관리활동 |
• 기술평가를 위한 조직구성·업무절차 등 규정화 • 품질관리책임자 선임, 주기적 품질관리 활동 |
평가서 품질 |
• 평가등급 적정성 • 기술성·시장성·사업성 의견 적정성 등 평가의견 품질 • 기술금융 대상 적정성 |
□ 심사결과, TCB사와 자체TCB평가 은행 모두 품질요건과 내부 품질관리활동을 충족하였으나, 은행의 외부TCB평가 위탁관행 및 TCB사의 평가대상 선정 등과 관련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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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금융 신뢰성 제고를 위한 노력 강화 |
□ 은행의 외부평가 위탁관행 개선, TCB사의 평가서 품질 향상 등 기술금융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우선, 은행이 TCB사에 부적절한 평가를 요구할 수 없도록,
➊ 은행의 행위규칙*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예) 기술금융 대상이 아닌 기업에 대한 평가, 특정등급의 평가결과 유도 또는 요구 금지
➋ ’22.하반기 TECH평가부터 은행이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술금융 대상기업에 적정하게 공급하였는지 점검·평가하기 위한 샘플수를 확대(최대 40건 → 최대 200건)하고,
- 점검결과에 따른 평가점수편차도 확대하겠습니다.
ㅇ 또한, TCB사의 평가서 품질을 향상시키고 부적절한 평가를 방지할 수 있도록,
➊ ’23.1월중 품질평가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신용평가서 품질개선 세미나를 실시하여 품질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요청기관에는 별도의 맞춤형 개별 피드백도 제공하겠습니다.
➋ 향후 품질관리위원회 심사에서 평가서 품질등급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TCB평가 업무를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➌ TECH평가와 품질관리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부적절한 기술평가 사례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공유하고, 추후 해당 신용평가사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점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