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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2년 상반기 은행권 TECH평가 결과발표 및 기술금융 신뢰성 제고 추진
2022-12-29 조회수 : 34469
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허성 사무관 연락처02-2100-2864



□ ’22년 상반기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TECH)평가 결과, 농협·하나은행(대형)과 광주·부산은행(소형)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올해 처음 실시한 기술평가 품질관리위원회 심사결과, 자체TCB평가 은행과 TCB사 모두 품질요건과 내부 품질관리활동은 충족하였으나, 은행의 외부TCB평가 위탁관행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추진할 계획입니다.


 


1

 

2022년 상반기 TECH평가 결과

 

□ 금융권은 신용등급과 담보가치가 부족하더라도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혁신 중소기업들에게 기술금융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ㅇ ’22.10월말 기술금융대출 잔액은 341.7조원으로 전체 중소기업대출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 기술금융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대출 보다 금리·한도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 평균금리 : (기술금융대출)4.27% (일반중기대출)4.37%, △0.1%p
   평균한도 : (기술금융대출)3.37억원 (일반중기대출)1.32억원, +2.05억원

 

< 기술금융대출 성장 추이(조원, 천건, 천개) >

 

’14

’15

’17

’19

’20

’21

’22.10

대출잔액

8.9

60.6

127.7

205.5

266.9

316.4

341.7

누적평가건수

13.3

78.3

344.4

781.5

1,117.3

1,514.9

1,857.2

누적평가기업

12.0

47.2

116.7

219.2

311.3

392.0

450.8


□ 기술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반기별로 은행권 기술금융실적을 평가하고 있으며,

 

ㅇ 이번 평가부터 기술금융 취급 노력도 반영을 위한 ‘증가율’ 지표 확대, IP금융 등 혁신금융 지표 확대 등 개편된 지표적용하였습니다. (’21.11월 발표)

 

< TECH평가 지표(요약) >

구 분

내 용

정량

기술신용대출

공급규모

• 기술신용대출 평가액, 기술신용대출 차주 수

기술대출 기업지원

• 기술신용대출 중 신용대출

• IP등 동산담보대출, 창업기업대출 등

기술기반 투자확대

• 기술평가 기반 투자액 등

정성

지원역량

• 기술금융 역량강화, 관리체계 구축, 품질강화

• 통합여신모형 도입 강화

 

□ 평가결과, 대형은행 중에서는 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이, 소형은행 중에는 부산은행과 광주은행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반기별 TECH평가 결과 추이 >

 

17.上

17.下

18.上

18.下

19.上

19.下

20.上

20.下

21.上

21.下

22.上

1위

하나

기업

하나

신한

하나

하나

신한

기업

기업

하나

농협

2위

신한

신한

기업

국민

기업

국민

하나

하나

하나

기업

하나

1위

대구

경남

부산

대구

대구

대구

경남

경남

경남

광주

부산

2위

경남

대구

대구

경남

수협

광주

부산

부산

부산

부산

광주

 

ㅇ 농협은행은 기술신용대출 평가액, 차주 수 등 대부분 분야의 노력도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TECH평가 실시 이후 첫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 평가액, 차주 수, 신용대출, IP 등 동산담보대출, 창업기업대출 등의 증가율 지표 모두 1위

 

ㅇ 부산은행은 기술신용대출 외에도 기술평가기반으로 한 투자*확대하여, ’18.상반기 이후 4년 만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 ’22.상반기 기술평가 기반 신규투자액(억원) : (부산은행)81.0 (소형리그 평균)14.4



2

 

기술평가 품질관리위원회 심사결과

 

□ 기술금융 체계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 올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 품질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TCB사와 자체TCB평가 은행의 기술평가 품질심사하였습니다. (’21.11월 발표) 

 

< 품질관리위원회 심사내용(요약) >

구 분

내 용

품질요건

• 전문 인력

• 검수조직·검수인력·검수 실명제·이력관리 등 검수체계

• 모형관리조직·모형적합성 검증 등 모형관리

내부 품질관리활동

• 기술평가를 위한 조직구성·업무절차 등 규정화

• 품질관리책임자 선임, 주기적 품질관리 활동

평가서 품질

• 평가등급 적정성

• 기술성·시장성·사업성 의견 적정성 등 평가의견 품질

• 기술금융 대상 적정성

 

□ 심사결과, TCB사와 자체TCB평가 은행 모두 품질요건내부 품질관리활동충족하였으나, 은행의 외부TCB평가 위탁관행TCB사의 평가대상 선정 등과 관련한 개선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3

 

기술금융 신뢰성 제고를 위한 노력 강화

 

□ 은행의 외부평가 위탁관행 개선, TCB사의 평가서 품질 향상 등 기술금융 신뢰성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우선, 은행이 TCB사에 부적절한 평가요구할 수 없도록,

 

은행의 행위규칙*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개정추진하겠습니다.

 

 * 예) 기술금융 대상이 아닌 기업에 대한 평가, 특정등급의 평가결과 유도 또는 요구 금지

 

➋ ’22.하반기 TECH평가부터 은행이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술금융 대상기업적정하게 공급하였는지 점검·평가하기 위한 샘플수확대(최대 40건 → 최대 200건)하고,

 

- 점검결과에 따른 평가점수편차확대하겠습니다.


ㅇ 또한, TCB사의 평가서 품질향상시키고 부적절한 평가방지할 수 있도록,

 

➊ ’23.1월중 품질평가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신용평가서 품질개선 세미나를 실시하여 품질개선 방향제시하고, 요청기관에는 별도의 맞춤형 개별 피드백제공하겠습니다.

 

➋ 향후 품질관리위원회 심사에서 평가서 품질등급일정수준미달하는 경우, TCB평가 업무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➌ TECH평가와 품질관리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부적절한 기술평가 사례에 대해서는 금감원공유하고, 추후 해당 신용평가사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점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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