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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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지자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을 위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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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사업부처, 지자체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을 위한 실무간담회 개최 • `25.9월까지 정책금융은 5대 중점전략분야*에 138.2조원이 공급되어 *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 미래유망산업 지원, 기존산업사업재편 및 사업구조고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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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회의 개요 |
`25년 10월 31일(금), 금융위원회는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 지자체와 함께 국민성장펀드 실무간담회 겸 제12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회의에서는 `25년 9월 10일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 이후 국민성장펀드의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사업부처 및 지자체의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의 정책금융 공급실적을 점검하고 `26년도 정책금융 공급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 계획을 공유하였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는 부산시, 전남도 등 지자체에서도 참여하여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지역프로젝트에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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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성장펀드 실무간담회 겸 제12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 ‘25.10.31일(금) 14:00~15:30/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 ▪ 참석자 : 총 21명 ㅇ 금융위 신진창 사무처장, 산업금융과장, 산업부, 과기부, 문체부, ㅇ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제주자치도, 세종자치시 담당 국과장 ㅇ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담당 이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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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논의내용 |
1. 사업부처 및 지자체 대상 국민성장펀드 실무간담회
이날 협의회에서는 첫째로 국민성장펀드를 설명하고 진행상황을 공유하였다. 지난 9.10일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계기로 5년간 150조원 규모로 추진될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산업계‧금융권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9.19일 ‘생산적금융 대전환회의’를 통해 ‘국민성장펀드’의 상세 운영 내용을 밝힌데 이어, 10.1일 ‘금융위-산업부-과기부’ 3차관 밋업(Meet-up) 행사를 통해 금융권과 산업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 20차례가 넘는 실무간담회를 통해 의사결정구조 및 국민성장펀드의 상징이 될 주요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10.29일에는 산업은행에서 금융권 실무자들이 모여 국민성장펀드의 신청부터 심사까지의 실무진행방식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금일(10.31일)에는 지자체와 사업부처를 대상으로 국민성장펀드를 설명하고 사업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신진창 사무처장은 “국민성장펀드는 우리경제와 금융의 명운이 걸린 일로서 정부가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반드시 성과를 내야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는 40% 이상을 지방에 제공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면서, 지역 첨단산업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는 프로젝트 발굴에 특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하였다.
2. 25년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공급실적 점검(`25.1~9월)
두 번째로는 `25년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중점 자금지원분야에 대한 3분기까지의 실적을 점검하였다. `24.12월 열린 ‘제9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4개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신보, 기보)은 `25년도 총 공급계획을 247.3조원으로 설정하는 한편, 부처별 산업정책을 반영한 5대 중점 자금공급분야*에 `24년보다 +22조원(+19.1%)증가한 138조원+@의 자금을 집중하여 공급하기로 하였다.
*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 미래유망산업 지원, 기존산업사업재편 및 사업구조고도화,
유니콘 벤처‧중소‧중견기업육성, 기업경영애로 해소
`25.9월까지의 실적을 점검한 결과 4개 기관은 9월까지 5대 중점자금공급분야에 총 138.2조원의 자금을 공급하여 연간목표수준만큼 자금을 공급하였다. 특히 미래먹거리 육성을 위한 첨단전략산업과 미래유망산업에 적극적으로 자금이 집행되었으며, 인공지능 분야의 경우 연초 업무계획으로 설정하였던 5.0조원에 비해 훨씬 많은 10.6조원 이상의 자금이 산업현장에 제공되었다. 또한, 4개기관 합계 0.9조원의 직접투자가 완료되어 1조원 이상의 연간 직접투자 목표액에 근접하고 있다.
【‘25.1~9월말 5대 분야 정책금융 자금공급 현황(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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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 산업(분야) |
합계(A) |
年 계획(B) |
집행률(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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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전략산업 육성 |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인공지능 등 |
416,459 |
379,370 |
10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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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유망산업 지원 |
나노, 수소, 컨텐츠 |
217,509 |
214,780 |
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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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편 및 산업구조 고도화 |
철강, 정유, 섬유, |
290,461 |
322,320 |
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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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콘 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 |
벤처‧중소‧중견지원 |
186,027 |
166,850 |
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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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애로 해소 |
기계, 전기산업 및 |
271,833 |
297,180 |
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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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382,290 |
1,380,500 |
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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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6년 정책금융 부처별 수요조사계획
세 번째로 내년도 정책금융공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방안을 논의하였다. 내년에는 ’국민성장펀드‘가 본격 가동되는 등 첨단전략산업 등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관세부과 및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에 따라 산업별 영향도 차별화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신진창 사무처장은 이와 관련하여 “산업별 동향은 사업부처가 더 잘 파악하고 있는만큼, 각 부처 소관 산업의 현안 및 부처의 중점 추진사업을 충분히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내년부터는 지난 10.22일 ‘지방우대금융 활성화방안’을 통해 발표한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목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26년에는 4개 정책금융기관은 `25년 수준(전체 공급액의 40.0%)보다 1%p 높은 41%(약 103조원 추정)의 자금이 지방에 공급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및 특례자금 제공 등에 힘쓸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2월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연간 지방공급목표를 발표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