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은 9.19일(금) 생산적 금융의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주재하였다. 오늘 회의는 금융권 중심의 기존 회의체와 달리, 지역‧업종‧규모별 산업계 대표가 다수 참석하여 금융 수요자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물경제와 금융의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한국 경제가 정체와 재도약의 변곡점”에 있는 만큼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금융”이 저성장‧양극화 등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장을 주도하여 재도약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하였다.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정책금융, 금융회사, 자본시장의 3대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내며 구체적 과제와 계획을 소개하였다.

  (정책금융 전환) 정책금융은 첨단‧벤처기업과 지역경제로 시중자금의 물꼬 전환을 선도한다. 특히, 오늘 2호 안건을 통해 조성‧운영 방안을 상세히 발표하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미래 전략산업과 생태계‧인프라에 150조원 이상 맞춤형 투자를 제공하고, 부동산 금융 관련 공적보증을 축소하면서 기술금융을 강화하는 등 정책금융 체계를 개선한다. 또한, 지역 특화 자금공급 모델을 확산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다.

  (금융회사 전환) 금융감독 전반의 개선을 통해 업권별 특성을 살린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확립한다. 그 첫 번째 과제로 3호 안건인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를 통해 은행과 보험사가 생산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회사의 과도한 리스크 회피를 유발하지 않도록 검사‧감독 및 면책과 핵심성과지표(KPI)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개선할 계획이다.

  (자본시장 전환) 기업이 성장단계별로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고도화해 나갈 것이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토큰증권(STO) 등 벤처‧혁신‧스타트업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을 신설하는 한편, 대형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하고, 증시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과제들을 상시적으로 소통해 나갈 예정이며, 업권별 협회와 함께 규제개선도 신속‧과감히 추진할 것이다. 또한, 연구기관과 함께 세제, 건전성 규제 등 자금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제도적 유인구조 전반을 분석하는 작업도 병행할 것이다.

  (국민성장펀드의 의미) ‘금융대전환’의 대표과제로서 (5년간) 15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출범하고 범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한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약 500조원에 달하는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수요에 대비하고 촉진시키는 중추로서,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생태계(밸류체인)의 경쟁력 강화, 벤처‧기술기업의 스케일업, 지역성장 및 일자리창출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를 기대한다.

* 150조원 x 투자의 부가가치유발계수(0.83, 한국은행) = 약 125조원
  ☞ 산술적으로 한국 1년 명목 GDP대비 최대 1%의 부가가치 증대효과 기대

  (개요 및 지원)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하여, 미래전략산업과 생태계 전반에 종합적인 방식(지분투자, 초저리대출, 인프라투융자 등)으로 자금을 제공한다. 특히 우리경제의 전략산업(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과 관련기업(관련기술 및 인프라, 구매상대방 등)에 지원을 집중하는 한편, 게임 등 컨텐츠 분야 산업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한다. 특히 장기 인내자본 투자가 필요한 벤처생태계도 적극 지원한다.

  (향후계획 : 메가프로젝트 발굴 추진) 150조원 국민성장펀드의 상징이 될 수 있는 메가프로젝트 발굴을 지속한다. 금융위, 산업부처 및 산업은행이 모두 창구가 되어 산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산업 내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 등 통합패키지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산업은행은 앞으로 금융업권(지주, 은행, 증권 등) 투자‧전략 책임자, 산업계(첨단전략산업영위기업 및 산업별 협회), 사업부처와의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프로젝트의 선정 등 국민성장펀드 운용에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다. 이후, 산업부‧과기부 등 산업부처와 금융계-산업계간의 소통의 장(Meet-Up)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산업계‧산업정책과 금융권‧금융정책의 유기적 협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은행권 자본규제 개선방향)

  BIS 기준과 현행 국내 규정간 비교분석 등을 통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고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영되는 기준을 합리화하여 은행권 자금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한편 벤처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첫째, 주택과 부동산으로의 자금쏠림 완화를 위해 국내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상향한다. 해외 RW 규율 사례와 은행의 자본부담 효과 등을 감안하여 내부등급법상 주담대 RW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한다.

* 은행별 손실경험 등을 감안하여 추정한 부도율, 손실률 등으로 위험가중치를 자체 산출

둘째, 은행의 주식 보유 관련 RW 기준도 개선한다. BIS 기준은 비상장주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RW 250%, 예외적으로 RW 400%를 부과하는 것에 반해, 국내 기준은 원칙적으로 400%를 부과하는 등 글로벌 기준에 비해 보수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를 BIS 기준에 맞추어 원칙적으로 RW 250%를 적용하고, 단기매매 목적으로 투자된 비상장 주식 또는 벤처캐피탈(벤처기업 주식, 이하 동일)에 한해 RW 400%를 적용한다. 단기 매매 목적 여부 기준은 EU 사례 등을 감안하여 3년 미만 보유 예정인 비상장 주식에 대해 적용하며, 벤처캐피탈 기준은 영국 사례^* 및 국내 벤처생태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 기준을 마련한다.

* 업력 기준으로 5년 미만 기업에 대해 RW 400%, 5년 이상 기업에 대해 RW 250%를 적용

< 주식 RW 관련 현행 기준과 개선방안 >

< 주식RW 위험가중치 개선 영향^* >

* 펀드에 포함된 주식의 위험가중치 조정이 펀드 위험가중치에 미치는 영향 포함

  셋째, 은행의 펀드를 통한 투자 관련 RW 기준도 합리화한다. RW 100% 적용이 가능한 정책목적 펀드 특례 요건을 명확화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그간 특례 적용 요건에 대한 가이드라인 부재로 은행의 예측가능성 확보 및 각종 정책펀드의 적기 추진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①특정 경제 분야를 지원하기 위하여 ^②정부, 지자체, 정책금융기관 등이 일정 수준 이상 보조 또는 투자를 제공하고, ^③해당 투자에 대한 일정한 금융당국 등의 감독 및 정책적 취지의 제한 사항을 포함하는 정책목적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특례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명확화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 정책목적 펀드 요건 가이드라인(예시) >

 이 외에도 펀드의 미집행 약정금액^* 등 기타 펀드 RWA 산출과 관련 불명확한 사항도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 미집행약정금액 위험가중치 계산시 기초자산접근법, 약정서기반접근법 선택 문제(예: 일부 집행된 블라인드 펀드 위험가중치 산정 등)

(보험권 규제개선 방향)

  보험업권은 ‘23년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는 新국제회계기준 IFRS17과 이에 기초한 지급여력제도(K-ICS)를 도입하여 올해로 제도 시행 3년차를 맞이하였다. 보험회사의 가치평가가 정교화되고 리스크 관리 수준도 강화되었으나, 일부 중복적·경직적 규제로 인해 효율적인 자산 운용이 저해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보험회사는 초장기 부채인 보험계약을 관리하는만큼, 그에 상응하는 장기자산 운용이 중요하여, ALM^*에 부합하는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자산 운용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보험업권 생산적 금융 참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나갈 방침이다.

* Asset-Liability Management : 자산-부채 듀레이션 관리를 통해 자본의 금리변동성 해소

  우선 자산 투자시 K-ICS 비율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장위험액 등과 관련하여 현 제도상 보수적인 위험 측정방식을 합리화한다. 현재 차입이 가능한 펀드나 정책프로그램 등 지원을 받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실질보다 위험이 과다산출되어 투자 유인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었다.

  아울러, 생산적 분야가 보험사가 필요한 장기 안정적 투자처로써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자산-부채 현금흐름 매칭 조정^*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매칭 조정이 활성화될 경우 국채 대비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대한 투자유인이 보다 증가하고, 금리 하락위험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 자산-부채 현금흐름이 유사한 경우 자산 스프레드를 부채평가 할인율에 가산(부채↓)

(향후 추진계획)

  주택담보대출 및 주식·펀드 RW 관련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은 ’26년 1분기 중 추진한다.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회사 전환」 TF를 통해 은행권 추가 개선과제를 지속 검토해 나가고, 10월중 보험업권 자본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추가 개선 과제도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 경기대응완충자본(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시기 포함), 회계처리와 관련된 이슈(자산재평가, 펀드 관련 연결회계 등) → 4개 분야로 나누어 검토

  오늘 회의에서는 생산적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금융권 참석자들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자금공급 기능 강화 계획을 밝히면서 건전성‧운용 규제의 합리화, 코스닥시장 활성화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산업계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등의 제도개선, 정교한 선별과 평가를 통한 정책자금 공급의 선택과 집중,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M&A 활성화 필요성 등을 요청하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은 정부‧유관기관, 금융권, 금융수요자(기업)의 상호 이해와 협업이 중요한 만큼 오늘 회의와 같이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계속 갖겠다고 밝혔다. 생산적 금융을 위한 정책금융, 금융회사, 자본시장 전환 과제들은 다양한 전문가, 수요자 등이 참석하는 실무T/F를 구성하여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바로 바로 발표하고, 주요 과제는 그 특성에 부합하는 참석자로 구성된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금융권과 금융 수요자 모두에게 언제든지 생생한 목소리와 아이디어를 제시해준다면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다며 회의를 마무리하였다.

※ 붙임1. 이억원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붙임2. (안건➊) 생산적 금융 대전환 추진방향
붙임3. (안건➋)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운용 방안
붙임4. (안건➌)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