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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당국, 은행업에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경쟁 도입
2023-07-05 조회수 : 34046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서 준 서기관 연락처02-2100-2951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5일(수) 은행지주회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일시‧장소 : 2023.7.5.(수) 10:00, 은행연합회 14층 세미나실

■ 참 석 자 :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은행연합회장, 은행지주회장
              (단, NH농협지주는 부사장 대참)

■ 안    건 :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4개월여 동안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운영하여 금번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하면서, 이번 TF작업의 핵심은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경쟁 도입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런 작업의 근저에는 은행산업이 경쟁이 제한된 산업의 특성을 기반으로 손쉽게 수익을 내면서 우리 경제 위상에 걸맞는 글로벌 금융회사로 발전하기 위한 변화노력은 부족하다는 국민의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다각적인 면에서 경쟁 촉진을 지속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영업과 상품내용에 대해 시장에 충실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와 시장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경쟁을 유도해나가겠다고 하였다. 이에 이번에 대환대출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신용 대출외에 주담대로 대환대출을 허용함으로써 대출 시장의 경쟁을 촉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진입 확대를 통해 경쟁촉진을 추진하겠다면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하겠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30여년 만에 시중은행 시장에 신규진입이 일어나고 지방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이 출현함으로써 기존의 경쟁구도에도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충분한 자금력과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을 갖고 있다면, 신규 인가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 중 인터넷전문은행은 경쟁촉진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나 인터넷전문은행의 역사가 일천하고 외국에서도 성과가 혼재되어 있어,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과 및 장·단점을 인가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은행업무 중 특정분야에 전문화하고자 하는 진입 수요가 있고 안정적이고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제시된다면 탄력적인 인가 심사를 통해 진입을 적극 허용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외에도, 은행권외 금융회사들이 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면서, 저축은행의 인수·합병을 활성화하여 예금과 대출 시장의 경쟁을 제고하고, 금융과 IT간의 협업도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금융지주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업무범위나 계열사간 데이터 활용, 업무위탁, 비금융회사 소유 등에 대해 제약이 있었다고 하면서, 이러한 금융지주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금융혁신 노력, 은행업 경쟁촉진 방안 등조화롭게 추진되면 우리 금융산업이 글로벌 플레이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금융지주 회장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이 그간 누적되어온 비판질책에 대응하여 은행권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경제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첫발내딛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과감한 혁신과 경쟁 없이는 중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과 비장한 각오로 개선과제 이행동참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혁신과 경쟁성과를 국민들과 나누어 갖는 상생금융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면서 각 금융회사가 기 발표한 상생금융 방안최대한 조기에 집행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조속히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상생금융을 통한 취약차주 지원연체예방을 통한 자산건전성 관리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금융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부합하는 길이라고 언급하였다. 한편 최근 영국에서도 정부-금융당국-금융회사간 협약을 체결(’23.6.30) 하여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강화한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금융회사와 당국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과제별 세부계획에 따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은행권 경쟁 촉진 등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지속 제고하기 위해 민간전문가ㆍ업권 등과 긴밀히 소통하여 추가적인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별첨1]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별첨2] 금융감독원장 모두발언
[별첨3]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7.3일 기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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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방안.hwp (19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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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방안.pdf (78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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