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21.4.29일「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제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과 지급보증에 대한 충당금 적립을 강화하여 위험관리를 체계화하고, 업권간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은행·보험은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과 지급보증에 대해 충당금을 이미 적립 중

ㅇ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미사용잔액, 지급보증에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1]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ㅇ (현행) 제2금융권 중 신용카드사의 신용판매, 카드대출 미사용약정에 대해서만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규정

 * 은행, 보험업권은 대출 미사용금액 등에 대해 신용환산율을 적용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 여신전문금융업(이하 “여전사”)의 경우 신용카드사 비회원에 대한 신용대출 등 기타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과 비카드사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고 있음

-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업권도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고 있음

ㅇ (개선) 제2금융권의 건전성 강화, 업권간 규제차이 개선 등을 위해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를 마련

 ※ 신용환산율은 은행, 보험업권과 동일하게 40%를 적용(신용판매, 카드대출도 50%에서 40%로 일괄 적용)

<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대손충당금 적립방안 >

[2]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ㅇ (현행) 여전사의 경우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이하“부동산 PF”) 관련 채무보증에만 대손충당금 적립 규정이 있고, 부동산 PF 이외 지급보증*에는 관련 규제가 없어 규제차이 존재

 ※ 상호저축은행은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규제가 이미 있으며, 상호금융업권은 지급보증이 제한되어 있어 대손충당금 규제가 불필요함

ㅇ (개선) 규제형평 측면에서 여전사의 부동산 PF 이외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신용환산율 100%)을 적립하도록 개선

< 제2금융권 지급보증 대손충당금 적립방안 >

□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상호금융업감독규정」개정안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ㅇ 다만,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한도성 여신 미사용액에 대한 신용환산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겠습니다.

 * (상호저축은행·여전사) ’22년20%→’23년40%

   (상호금융) ’22년20%→’23년30% → ‘24년 40%

□ 또한 업권별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상호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의 자본비율* 산식에 금번에 개정된 대손충당금 규정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상호저축은행) BIS 비율, (여전사) 조정자기자본비율, (상호금융) 순자본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