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4일(화) 08:20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 : 부총리(주재), 산업부･중기부 장관, 공정위･금융위원장, 국조실 2차관, 금감원장

  구윤철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 간 관세협상이 타결(10.29)되어, 우리 경제에 드리웠던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수출이 증가세를 지속^*하는 등 우리 기업들이 불굴의 저력으로 선방해주면서 정부 협상에 힘을 보탰음을 강조하며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또한, 구 부총리는 금번 협상을 통해 다시 한번 국력의 중요성을 느낀다고 언급하며,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에도 큰 흔들림이 없도록 우리 주력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강조하였다.

* 수출(전년동기비, %) : (’25.1/4)△2.3 (2/4)2.1 (3/4)6.5 (10)3.6
    - 美 관세 영향으로 對美 수출(’25.1~10월 누적)은 부진 (△8.0)하나, 對EU(+3.9)･아세안(+5.5) 등 증가세

  먼저, 고율관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산업 고도화를 지원한다. 철강 등 관세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이미 발표^*된 이차보전사업, 긴급저리융자 신설 등에 더하여, 4,000억원 규모의 수출공급망 강화보증도 추가로 신설하여 총 5,700억원의 금융지원을 공급한다. 덤핑방지관세를 제3국･보세구역을 경유한 우회덤핑까지 확대 부과하여, 불공정 저가 수입 철강재의 국내 유입도 최소화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특수탄소강 R&D 로드맵’을 연내 수립하여, ’30년까지 10개 특수탄소강에 2,000억원의 대규모 R&D를 지원하고, 수소환원제철 실증 기술개발, 철강 특화 AI 모델 개발 등을 통해 고부가･저탄소 전환에도 박차를 가한다. 아울러, 철근 등 범용 철강재 중심으로 선제적 설비규모 조정 지원도 병행해 공급과잉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 ｢美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25.9.3)｣

  다음으로,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석유화학 사업재편은 지난 8월 업계 자율협약(8.20) 체결 이후, 최근 대산 산업단지에서 논의가 일부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금융권도 공동협약을 체결(9.30)해 금융지원의 틀도 마련되었다. 하지만, 구 부총리는 일부 산단과 기업의 사업재편이 여전히 지지부진해 업계의 진정성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하며, 시장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모든 산단과 업계가 “속도전”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연말까지가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업계가 이번 골든타임을 허비한다면, 정부와 채권금융기관도 “조력자”로만 남기는 힘들 것임을 강조했다. ‘배가 기울 때 자기 짐만 지키려다, 결국 침몰을 막지 못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고 언급하면서,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타당성 있는 사업재편은 정부도 적극 뒷받침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먼저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산단･기업에는 더 빠른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중소기업 정보제공 플랫폼을 수요자 입장에서 통합･운영^*(’26년~)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 ‘기업마당’과 ‘중소벤처24’ 서비스를 통합해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금일 회의에서는 ｢석유화학산업 구조재편 추진현황 및 계획｣,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 관련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