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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대도약을 선도하는 금융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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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영상 - 민생토론회 사후브리핑


  • 인포그래픽
상단에는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선도하는 금융 대전환”이라는 제목이 크게 표시되어 있으며, 우측 상단에 “2026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문구가 있다. 부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하겠습니다”이다. 본문 1번 항목은 “미래를 여는 생산적 금융”으로, 첫째 세부과제는 “국민성장펀드 150조로 첨단산업 지원”이다. 국민성장펀드 공급 본격화 내용으로 직접투자 3조원, 간접투자 7조원, 인프라투자 10조원, 초저리대출 10조원이 제시되어 있으며, 1차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조달 구조는 기금 15조원, 민간 15조원, 재정 15조원이고, 거버넌스는 투자위원회와 금융·산업·시장 최고전문가로 구성된다. 둘째 세부과제는 “지속가능·균형성장 지원”으로, 지방우대금융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뒷받침한다. 지방공급 확대 목표로 2025년 40퍼센트, 100조원에서 2028년 45퍼센트, 125조원으로 확대하는 그래프가 제시되어 있으며, 스케일업 지역인프라 및 지역특화기업 지원, 국민성장펀드 40퍼센트 활용, 지방전용펀드 연 2.5조원 조성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셋째 세부과제는 “금융회사 생산적 금융 촉진”으로, 긴밀한 소통과 점검,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금의 기업금융 확대, 증권 IB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 보험의 장기투자자 역할 확대, 저축은행의 지역서민 자금공급을 추진하며, 이를 위한 생산적 금융 협의체를 운영한다. 넷째 세부과제는 “코스피 4000 시대 확산”으로,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주주보호 원칙 확산, 코스닥 신뢰·혁신 및 증시 투자유인 제고를 추진한다. 하단에는 금융위원회 로고와 “금융위원회” 명칭이 표시되어 있다.상단에는 “2. 모두를 위한 포용적 금융”이라는 제목이 있으며, 우측 상단에 “2026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문구가 표시되어 있다. 첫 번째 과제는 “금융소외자 금리인하”로, “능력보다 가능성 심사”를 기반으로 한 청년대출 신설이 제시된다. 청년 마이크로 크레딧은 금리 4.5퍼센트, 한도 500만원이다. 또한 금융소외자를 대상으로 연 3~6퍼센트 저금리 서민금융을 도입하며,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은 기존 15.9퍼센트에서 5~6.3퍼센트로 인하되고, 생계자금은 금리 4.5퍼센트, 한도 500만원, 채무조정 소액대출은 금리 3~4퍼센트, 한도 1,500만원으로 제시된다. 두 번째 과제는 “중·저신용자 금융 접근성 제고”로, 성실 상환 시 신용성장으로 제도권에 안착하도록 지원한다. 단계별로 1단계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은 100만원, 금리 15.9퍼센트에서 5~6퍼센트로 조정되고, 2단계 취약계층 생계자금은 500만원, 금리 4.5퍼센트로 금리와 한도가 상향되며, 3단계 은행권 징검다리론은 3,000만원, 신용도별 금리의 제도권 금융으로 연결된다. 또한 중금리 대출 등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강화를 추진한다. 세 번째 과제는 “연체자 재기 지원”으로, 장기·과잉 추심 관행을 근절하고 “매입채권 추심업 허가제” 전환 등을 추진한다. 상시 채무조정제도 내실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와 신복위의 특례 채무조정 대상 확대를 포함한다. 네 번째 과제는 “국민 금융역량 제고”로, 세대 맞춤형 금융상품 제공과 금융교육 강화를 추진한다. 청년 대상 청년미래적금 출시, 노년 대상 주택연금 개선, 금융교육 분야에서는 고등학교 과목에 금융과 경제생활을 도입한다. 하단에는 “3. 국민에게 신뢰받는 금융”이라는 제목이 이어지며, 첫 번째 항목은 “흔들림 없는 금융시장 안정”으로 일관된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가계부채 관리, 부동산 PF 연착륙, 석유화학 산업 재편 지원을 포함한다. 두 번째 항목은 “금융소비자 피해 방지”로 해킹사고 예방 훈련과 과징금 강화,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초국경범죄, 자금세탁 근절을 추진한다. 세 번째 항목은 “국민 생활체감형 정책 발굴”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확대와 치매 대비 자산관리·보험 활성화 등이 제시된다. 하단 중앙에는 금융위원회 로고와 “금융위원회” 명칭이 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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