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입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융발전심의회는 경제여건의 변화에 대처하고

경제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금융부문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금융위원회의 공식적인 금융정책 자문기구입니다.

* 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본격적인 경제의 대도약을 위한

금융정책 방향 마련을 위해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지닌 위원님들의 도움이

매우 절실합니다.

2. 생산적 금융을 위한 개혁방향 모색

이번 금발심은 생산적 금융구조 세미나와
연석회의로 개최되며,

최초로 주제 발표와 대표 토론을 생중계로 공개합니다.

정부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숙의 과정을 거쳐 정책이 결정되는지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여,

보다 폭 넓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듣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인 “생산적 금융”은

금융 대전환의 첫 번째 과제로서,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난제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 경제가 새로운 도약의 문을 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첨단산업이 국가경쟁력과 안보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경제구조는 성장방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시대상황 속에서

금융이 부동산‧수도권‧예대 중심의

기존 구조만을 답습한다면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제 금융은 첨단·벤처(1차)·지방(2차)·자본시장(3차)으로

자금의 흐름을 확장‧전환하여

산업 경쟁력 제고, 국민자산 증대,

모험자본 확대로 이어지는

“생산적 금융 선순환”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경로를 좌우하는

핵심과제입니다.

지난해 3차례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 이후

향후 5년간 국민성장펀드 150조원 조성,

민간·정책금융을 포함한 1,240조원 규모의

자금공급 계획 발표 등

양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한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금의 규모를 넘어, 그 흐름입니다.

자금이 어디로 향하고, 그 결과 금융이

산업 구조와 성장 경로를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변화시키는지가 핵심입니다.

아울러 생산적 금융이 항구적인 성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구조를 개혁하고 시스템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생산적 금융 세미나와 금발심에서는

한국 금융의 현 상황과 변화하는 방향을

유인구조, 제도 등 질적(Quality)인 차원에서 진단하고

연구 분석과 해외사례를 토대로

생산적 금융으로의 개혁 방향과 실천 과제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먼저, KDI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금융의 시대별 역할 변화와

향후 생산적 금융 추진전략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경제주체별 자금흐름을 분석한

금융연구원 발표를 통해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금융경영연구소의 발표를 통해

중국과 일본의 산업전략과 금융시스템 개혁 사례를 참고하여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을 효과적으로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으로부터

생산적 금융 및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세제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제언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금발심 위원님들께서도

고견을 아낌 없이 들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 마무리 말씀

금융 구조(Stock)는 오랜 시간

한 국가의 경제 활동과 성과, 금융 관행(flow) 등이

축적되어 형성되는 만큼

관행적이고, 타성적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강 상류에서 일어난 약간의 물줄기 변화가

하류로 흘러가 지도를 완전히 바꾸는

강력한 힘을 보여주듯이,

오늘 세미나와 금발심에서의

생산적 금융으로의 금융 개혁 논의가

완전히 새로운 한국 경제·금융의 지형도를 그리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금융정책에 대해

값진 조언을 주시고자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짧은 시간 내에 협업을 통해 발표를 준비해 주신

KDI, 금융연구원, 우리금융경제연구소,
자본시장연구원, 그리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