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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고승범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20주년(11.28일)이자
제15회 자금세탁방지의 날을 맞아
여러분들을 한자리에 모시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2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주신
윤재옥 정무위원장님(늦게 도착하실 수 있음),
국세청 임광현 차장님, 관세청 이종우 차장님을 비롯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의 역대 원장님들,
법집행기관 관계자, 금융회사 종사자 등
귀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자금세탁방지 업무 유공자로
표창을 수여받는 분들께는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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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그 동안의 성과 |
내외 귀빈 여러분
금융정보분석원이 설립된 지 어느덧 20돌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 방지를 통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그 위상을 확고히 확립하였습니다.
먼저, 대내적으로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습니다.
의심거래보고제도(STR),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고객확인제도(CDD) 등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핵심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하였고,
디지털 신기술 발전 등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P2P금융, 가상자산 등에 이르기까지
적시성 있게 법 적용의 폭을 넓혀 왔습니다.
그 결과 금융정보분석원이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국세청은 지난 5년간 약 12조원의 탈세를 추징하고,
관세청은 외환·관세법령 위반 관련 약 5조원을 적발하는 등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거래의 투명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2009년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인 FATF의 정회원이 되었고,
2015년에는 FATF 의장국을 성공적으로 수임하였습니다.
2020년 FATF의 상호평가에서는 그간의 노력을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 분야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여러분 모두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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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향후 과제 |
내외 귀빈 여러분,
최근 가상자산, 핀테크 및 P2P 금융 등
디지털 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자금세탁 방식도 고도화되고 그 채널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유럽 등 주요국들이
철저한 자금세탁방지 이행을 강조하면서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는 등
그 영향력과 중요성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을 억제하는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유지해나가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 담당자들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제도 정비, 철저한 검사·감독, 분석기법 다각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가상자산 등 새로운 분야에 있어서
FATF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관련 제도 정비를 지속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감독 측면에서는
자금세탁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가상자산사업자 등 신규 업권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심사분석 측면에서는
다양한 신기술 금융상품의 등장 및 비대면 거래의 확대로
고도화된 분석이 요구되는 상황이므로
분석기법 다각화등
심사분석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법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는
금융정보분석원과의 소통 강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집행기관 협의회를 통한 소통과 피드백 활성화를 통해
심사분석의 방향을 도출해나갈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법집행기관 조사·수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자금세탁방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회사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자금세탁방지 업무는 금융회사의 창구 일선에서 시작됩니다.
창구 담당자가 수행하는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가 하나씩 모여
심사분석 데이터베이스의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이러한 금융회사의 자발적 협조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의 핵심 요소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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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마무리 말씀 |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순자의 권학편에
“부적규보(不積蹞步) 무이지천리(無以至千里)
부적소류(不積小流) 무이성강해(無以成江海)”
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반걸음이라도 쌓이지 않으면 천리를 갈 수 없고,
작은 물줄기라도 쌓이지 않으면
강과 바다를 이룰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우리 각자의 역할과 노력이 모여서
투명한 금융거래 관행과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의 확립이라는
큰 성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은
법집행기관, 금융회사 등 관계기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의 성과를 드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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