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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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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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3670건 페이지1/367

3670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1-01-19 ~ 2021-01-26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6호(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공고문).hwp (15 KB)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6호(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공고문).pdf (156 KB)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6호(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23 KB)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6호(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188 KB) 파일다운로드

2021-01-19
3669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규칙 예고기간 : 2021-01-15 ~ 2021-02-25

1.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3호).pdf (136 KB) 파일다운로드

1.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3호).hwp (14 KB) 파일다운로드

2.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3호).pdf (134 KB) 파일다운로드

2.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3호).hwp (16 KB) 파일다운로드

3. 보험업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3호).pdf (96 KB) 파일다운로드

3. 보험업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3호).hwp (12 KB) 파일다운로드

2021-01-15
366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령 예고기간 : 2021-01-13 ~ 2021-02-02

1. 입법예고_공고문(자본시장법 시행령).hwp (15 KB) 파일다운로드

1. 입법예고_공고문(자본시장법 시행령).pdf (176 KB) 파일다운로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24 KB) 파일다운로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212 KB)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제개정이유서(자본시장법 시행령).hwp (22 KB)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제개정이유서(자본시장법 시행령).pdf (360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자본시장법 시행령).hwp (42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자본시장법 시행령).pdf (626 KB) 파일다운로드

2021-01-13
366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법률 예고기간 : 2021-01-07 ~ 2021-02-16

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고문(금융위 공고 제2021-3호).hwp (14 KB) 파일다운로드

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금융위 공고 제2021-3호).hwp (18 KB) 파일다운로드

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금융위 공고 제2021-3호).hwp (14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금융위 공고 제2021-3호).hwp (10 KB) 파일다운로드

2021-01-07
366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령 예고기간 : 2021-01-04 ~ 2021-02-15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호(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_F.hwp (16 KB) 파일다운로드

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F.hwp (19 KB)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_F.hwp (19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_F.hwp (45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호(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_F.pdf (169 KB) 파일다운로드

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F.pdf (165 KB)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_F.pdf (247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_F.pdf (402 KB) 파일다운로드

2021-01-04
3665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재공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0-12-30 ~ 2021-01-19

3. 규제영향분석서(금융투자업규정).pdf (940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482호(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15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482호(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161 KB) 파일다운로드

2.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재).hwp (31 KB) 파일다운로드

2.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재).pdf (228 KB)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금융투자업규정).hwp (73 KB) 파일다운로드

2020-12-30
366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규정(안) 행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0-12-24 ~ 2021-02-01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감독규정_제정안(본문).pdf (413 KB) 파일다운로드

규정행정예고 공고문_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hwp (14 KB) 파일다운로드

규정행정예고 공고문_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pdf (151 KB) 파일다운로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규제영향분석서.hwp (84 KB) 파일다운로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규제영향분석서.pdf (764 KB) 파일다운로드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감독규정_제정안(본문).hwp (53 KB) 파일다운로드

[별표1_4]자료.zip (359 KB) 파일다운로드

[참고2]금소법시행령제정안(별표).pdf (294 KB) 파일다운로드

[참고1]금융소비자보호법_시행령_감독규정_2단비교표.pdf (831 KB) 파일다운로드

2020-12-24
366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령 예고기간 : 2020-12-24 ~ 2021-02-02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451호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146 KB)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451호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15 KB) 파일다운로드

대부업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pdf (149 KB) 파일다운로드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15 KB) 파일다운로드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12 KB) 파일다운로드

대부업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13 KB) 파일다운로드

2020-12-24
366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법률 예고기간 : 2020-12-10 ~ 2021-01-19

금융위원회 공고 2020-445호(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hwp (18 KB)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2020-445호(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pdf (1 MB) 파일다운로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_재입법예고안.hwp (80 KB) 파일다운로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_재입법예고안.pdf (14 MB) 파일다운로드

2020-12-10
366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령 예고기간 : 2020-12-09 ~ 2021-01-18

금융위원회공고 제2020-443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138 KB)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공고 제2020-443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14 KB) 파일다운로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64 KB) 파일다운로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22 KB) 파일다운로드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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