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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간편한 검색 절차로 관심 있는 법령을 빠르게 찾아보세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연계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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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소관 법령을 주제별, 기간별 조건검색을 통해 보다 빠르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 공포하여 성립하는 규범
    • 시행령(대통령령)
      • 대통령이 법률로 구체적인 위임을 받은 사항과 법률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발하는 법규명령
    • 시행규칙(총리령 부령)
      •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 의장이 소관사무에 대해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에 의해 발하는 법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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