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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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

□ 그 동안 불공정 약관, 꺾기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에 대한 금융소비자 불만 및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누적

ㅇ 특히,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이해도 등이 부족한 서민층․취약계층의 피해가 확산될 우려

□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및 금융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등을 위해 잘못된 금융관행을 전면 조사 ⇒ 일괄 개선할 방침

* 이와 관련 정부는 “금융위 내 한시기구를 설치하여 금융관행 개선 추진”을 국정과제로 확정(‘13.5월)한 바 있음

ㅇ 이를 위해 ⅰ)불합리한 관행개선 추진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ⅱ)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관행 발굴․개선에 착수할 방침

* 현재 한시적 전담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설치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진행 중

ㅇ 다만, 소비자 보호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감안하여 추진체계 구축 전에 우선적으로 불합리한 관행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착수

2. 실태조사 주요 방향

□ Two-Track(외부 전문기관, 금융당국․금융업권)의 전면적 실태조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부당한 비용 및 불편을 전가․강요하는 일체의 금융관행을 빈틈없이 발굴

ㅇ 특히, 그 동안 소비자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꺾기, 약관 등을 「금융소비자보호 10대 중점 점검분야」로 선정하여 심층조사 실시

< 금융소비자보호 10대 중점 점검분야 (예시) >

구분		세부 점검대상
프로세스 정비	제조	금융상품 약관, 금융수수료 부과체계
	판매	금융상품 설명 등 영업관행, 꺾기 등 불공정 금융거래 관행 금융상품 광고
	사후관리	금융상품 구매 후 사후관리 금융회사 자체 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시스템
제도 정비		금융상품 공시, 금융법령･하위 규정 및 행정지도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피해 예방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