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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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12.8월)에 따라 보험업감독규정이 개정(‘12.11월)되었고 보험사는 단독 실손상품을 예정대로 출시(‘13.1.1) 할 계획

◦ 동 개선대책의 주요내용은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 자기부담금 다양화, 보험료 및 보장내용 변경주기 현실화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임

◦ 한편, 보험금지급 합리화* 관련하여서는 관련법규 개정 추진, 보건당국 등 유관 기관간에 실무논의 중

* 비급여 의료비 확인장치 마련 등 보험금지급 관리체계 개선

□ 이러한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표준형” 단독상품이 실손의료보험 시장의 주력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판매활성화 방안 마련

[실손의료보험 상품개요 (자기부담금, 40세 평균보험료)]

구 분

통합상품

단독상품

내 용

(현행) 10% : 7∼10만원

(신규) 10% : 1∼2만원

(신규) 20% : 7∼10만원

(신규) 20% : 10%단독상품 보험료의 90% 수준

* 이하 ‘표준형 단독상품’

Ⅱ. 주요내용

□ 2013년 1월1일부터 표준형 단독상품 출시

◦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표준형 단독상품을 병행하여 판매하도록 의무화(보험업감독규정 기개정, ‘12.11.28)

* 표준형 단독상품을 구비하지 않고 (특약형)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보험상품 판매전에 금융위에 사전 신고해야 함

□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 제도개선 주요내용

√ 표준형(자기부담금 20%) 단독상품 판매, 보장내용 변경주기(보험기간) 최대 15년 이내, 보험료 변경주기 1년, 위험률 과다 변동(산업평균 ±10%p)시 사전신고

◦ (보험료) 단독상품은 보험사 손익구조 악화로 보험료 인상이 예상되었으나, 특약형 실손보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 예정

* (위험률) 특약형과 단독상품 가입자간 위험률 발생차이는 없음

(사업비) 계약전 건강진단 비용 등 고정비가 단독상품의 보험료 인상요인이 될 것으로 보았으나, 주된 가입연령인 30∼40대는 가입전 건강진단 비율이 낮고, 고연령의 경우 보험료가 높아져 사업비용 확보 가능

[보험료 예시 (40세 가입시)]

* 기준 : 남자, 40세, 상해질병 입․통원 보장 가입시(외래 25만원, 처방조제 5만원)

* 상기보험료는 특정사의 예시 보험료로 회사간 일부 차이 발생 가능

* ‘입원’ 치료비의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한도는 “90%보장형”과 동일(연간 200만원)

** 갱신시 사업비를 낮게 책정(최초가입대비 약 70%수준) → 1차갱신 보험료가 최초보다 저렴

◦ (보장기간) 보험사는 가입자가 동일한 내용(가입금액, 표준약관상 보장범위 등)으로 보험을 유지하는 경우 현재처럼 고령(예:100세)까지 보장을 제공할 것임

- 회사별로 최대 보장기간에 대한 자율성을 가질 수 있으나, 보장기간이 상품경쟁력의 중요 요인이므로 가입자는 장기간을 보장하는 보험사 선택 가능

* 보장내용 변경주기를 최대 15년으로 운영함에 따라 기존 ‘100세상품’에 비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할 것으로 안내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보험료․보장관련 기간 비교]

구 분	단독상품	특약상품(기존)	소비자측면
보험료 갱신주기	1년	대부분 3년	-
보장내용 변경주기	최대 15년	일반적인 경우 보장내용 변경 불가	단독상품 유리
보장기간	최대 100세	최대 100세	-
보장기간	*최초가입이후 질병 발생시에도 동일한 보장내용일 경우에는 100세까지 계약유지 가능		-

* 특약상품도 2013년 4월1일부터는 단독상품과 동일하게 제도 변경

◦ (재가입 관련) 보장내용 변경주기가 15년 이내로 운영됨에 따라 소비자는 최장 15년마다 보험상품 재가입 절차를 진행

- 보험상품을 해지하는 등 불이익 없이 보장연장이 가능하고, 건강한 가입자의 경우 가입금액을 올리는 등 상품 변경도 가능

[보장내용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