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담보대출시장의 리스크 현황 및 감독방향 [ 주택담보대출 동향 ] `07.3.28. 현재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약 278.3조원으로 `07년중 2.8조원(1.0%)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07년 들어 집값 안정 기조가 유지되는데 따른 주택매수 심리 위축, 은행권 채무상환능력 심사 강화, 비은행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주택담보대출시장의 리스크 수준 평가 ] 국내 주택담보대출 시장은 `02년 이후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대응하여 감독당국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한 결과 대출규모 및 구성, LTV, 연체율 등 모든 면에서 리스크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 향후 감독방향 ] 현재로서는 국내 금융회사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 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대내외 금융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른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비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2. 국내은행의 `06년말 BIS 자기자본비율 현황 `06말 기준 국내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은 12.75%로 전년말(12.95%) 대비 소폭(0.20%p) 하락하였다. 이는 `06년 당기순이익(13.3조원) 시현 등으로 인한 자기자본 증가(16.1조원, 전년대비 15.7%)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확대 등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이 큰 폭으로 증가(138.2조원, 전년대비 17.5%)한데 기인한다. 자기자본 증가 내용면에서는 기본자본은 당기순이익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15.9%(11.7조원) 증가한데 비해 부채성격의 보완자본은 전년대비 15.1%(4.4조원) 증가함으로써 기본자본 비중이 소폭 상승(`05말 71.6% → `06말 71.8%)하였다. 3. 주택담보대출 소비자보호방안 시행 및 향후 추진과제 금융감독원은 전국은행연합회 및 은행권과 공동으로 2007년 4월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소비자보호 강화방안을 시행키로 하였다. 동 소비자보호 방안은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 증가와 더불어 변동금리대출 편중에 따른 금리위험 증가 가능성에 대응하여 금융소비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상품특성 및 금리변동위험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2006년 12월부터 준비하여 온 것으로 다음의 5가지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차주에 대한 금리조건 및 금리위험 고지 강화 ② 주택담보대출 상환원리금 및 적용금리 고객 통지 강화 ③ 금리변동에 따른 예상 이자부담 증가액 조회시스템 구축 ④ 주택담보대출 핸드북, 체크리스트 및 핵심설명서 제공 ⑤ 주택담보대출 상품비교표 구축 4. 2007년도 주채무계열 42개 기업집단 선정 금융감독원은 ｢은행업감독규정｣ 제79조에 따라 금융권 여신규모가 큰 현대자동차계열 등 42개 기업집단을 2007년도 주채무계열로 선정하였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기존 36개 기업집단 이외에 한진중공업계열, 현대건설계열, 이랜드계열, 아주산업계열, 대한전선계열, 애경계열 등 6개 계열이 새로이 주채무계열로 선정되었다. 선정된 주채무계열에 대해서는 지정된 주채권은행이 담당 주채무계열의 여신상황 등 기업정보를 종합 관리하고 재무구조가 취약한 계열에 대하여는 필요시 약정체결 등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게 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또는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