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 중앙일보는 9.15일자(인터넷판) 「P2P 91곳만 감사보고서 제출... 나머지 5,095억원 떼일 우려」제하 기사에서, 다음의 내용을 보도

① ‘P2P업체 감사보고서 제출현황’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 회계법인의 적정의견을 받은 업체는 총 91곳으로 전체 P2P업체의 38%에 불과했다.

②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업체라고 안전한 것은 아니다. 감사보고서는 장부상에 적힌 채권과 실제 보유한 채권이 일치하는지 만을 점검한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P2P업체 전수조사 계획」에 따라 대출채권 감사보고서 제출요청 결과 9월10일까지 총 91개 업체가 ‘적정의견’을 제출하였으나,

ㅇ ‘적정의견’을 제출한 업체들의 경우에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하 ‘P2P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하 ‘P2P업’) 등록이 가능하므로 P2P 투자는 지속적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감사보고서 제출 요청에 따라

ㅇ ‘적정의견’을 제출한 업체(91개사)는 P2P법령의 등록요건 및 차입자의 채무변제능력 심사 체계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엄격히 심사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는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증 반납 또는 대부업전환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ㅇ ①‘미제출업체’ 또는 ‘의견거절’을 제출한 업체, ②‘적정의견’을 제출한 업체 중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고 업체는 영업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거쳐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증 반납을 유도하고, 필요시 현장점검(검사)를 실시하여 등록취소 처분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특히, 다음과 같이 P2P법령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업체들은 등록신청 또는 심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현재 P2P업을 운영하는 업체가 등록요건 미비 및 폐업 등으로 P2P업 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대출ㆍ투자 계약에 따른 대출채권 회수 및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상환 업무는 계속해서 수행(미 수행시 투자금 ‘횡령’에 해당할 소지)해야 합니다.

ㅇ 다만, P2P투자자들은 P2P업 등록경과기간(~’21.8.26) 중 미등록 P2P업체를 통한 투자에 지속적으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금융위ㆍ금감원은 P2P업체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의 이행 및 P2P법ㆍ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P2P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도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