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은행권 신뢰 제고

□ 연말을 맞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은행산업의 미래가 어떤 것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음

 ㅇ 스스로가 은행산업에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산업으로 만들었으면 함

□ 이를 위해, 은행이 단지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이미지를 넘어,

 (1) 은행 임직원분들의 정직성을 믿을 수 있다는 인식,

 (2) 국민들이 어려울 때 같이 옆에 있어주는 조직이라는 인식,

 (3) 첨단기술을 활용하고 혁신해나가는 스마트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함

□ 지난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ㅇ 개정을 추진한 이유는 ‘은행이 소비자 이익을 희생해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경영진이 명심하고, 전 직원과 공유토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자 하는 것임

 ㅇ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가 되도록 여러분과 협의해 나가겠음

□ 둘째로, 어려울 때도 국민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은행”이 되었으면 함

 ㅇ 이를 위해 지난주 지주사 간담회서 논의된 “상생금융 방안” 관련, 조속히 합리적 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림

  - 정부도 은행권 논의를 적극 지원하며, 제2금융권을 이용하고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도 금리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음

□ 은행이 이런 노력에 동참해줄 때, 은행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과 ‘새로운 업무개발’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이 국민들의 공감대 하에서 추진력을 얻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 것임

2. 가계부채 관리

□ 아쉽게도 가계부채가 세계최고 수준까지 증가해 있는 상황임

 ㅇ 아직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크게 저해할 상황은 아니지만, 

 ㅇ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부채상환을 위한 가계 ‘소득창출’ 능력도 빠르게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관리가 필요

□ 정부는 GDP 규모를 넘는 과도한 가계부채는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ㅇ 점진적 축소를 위해 일관된 노력을 하고 있음

□ 다행히 현정부 들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하고, 고정금리 대출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등 관리가 되는 모습이지만

   *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BIS) : (‘21)105.4% → (’22)104.5% → (‘23.1Q)101.5%

   * 은행 주담대 고정금리 신규취급 비중(%) : (‘21.3Q)44.5 (’22.3Q)50.1 → (‘23.2Q)75.2

 ㅇ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실천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함

□ 우선 “상환능력 내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원칙이현장에서 잘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ㅇ 차주 상환능력에 대한 고려 뿐 아니라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가계부채 적정규모에 대한 고민도 해주시기 바람

□ 가계부채 관리와 취약층 지원 간에 어려운 문제가 있음

 ㅇ 코로나 시기를 빚으로 버텨온 분들의 부채상환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은행의 고객기반을 보호하는 길이기도 하고,

 ㅇ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위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도 맥락을 같이한다고 생각함

3. 마무리 말씀

□ 당분간 고금리 상황 지속 등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될 수 있고 은행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계속될 것임

 ㅇ 은행들이 국민들의 확고한 신뢰와 지지를 기반으로

    우리 금융시장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은행장님들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