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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모두발언
2016-11-02 조회수 : 1440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나혜영 사무관 연락처2100-2832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입니다.

 

ㅇ 이른 시간에 참석해 주신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님들장용성 옴부즈만 위원장님, 그리고 금융투자협회장님, 금융연구원장님, 자본시장연구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림

 

□ 최근 여러 가지 대내외 이슈들로 인해 정부가 앞으로 정책을 일관되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음

 

□ 이럴 때 일수록 금융당국은 금융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금융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시장발전 기해나갈 것임

 

ㅇ 우선, 기존 개혁과제 추진상황에 대한 사후점검을 실시하여 금융개혁 과제들이 현장에서 안착되고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할 것임

 

ㅇ 또한, 금융현장지원단 활동, 금융위와 금감원 간부들의 현장행보 등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신규 개혁과제 발굴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임

 

□ 금융당국은 관계부처 및 한은 등과 함께 금융시스템 안정금융시장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음

 

ㅇ 국내외적 리스크 요인이 금융시장의 불안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사전적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 금융시장에 과도한 변동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旣마련된 위기대응 계획에 따라 단계적인 시장안정조치를 즉시 시행하겠음

□ 특히,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위험요인인 가계·기업부채 문제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관리하겠음

 

ㅇ 정부는 금리인상시 핵심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계부채에 대하여 그 어느 때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것임

 

- 특히, 최근 가계부채의 주요 증가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집단대출제2금융권 대출 관련 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비를 강화할 것임

 

- 또한, 서민·취약계층이 금리인상 등 변화된 금융환경에서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모기지 개편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음

 

기업부채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10월 31일에 조선업 및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이 발표되어 경기민감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방향이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되었음

 

- 금번에 마련된 방안에 따라 조선업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국가 기간산업인 해운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음

 

- 철강, 유화 등 여타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도 마련된 만큼 이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사전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겠음

 

□ 지난 10월,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통해 금융개혁의 완결 위해 필요한 많은 조언을 들을 수 있었음

 

ㅇ 정부는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현장에서 수용되는 금융개혁추진하는 한편, 자본시장법, 은행법을 비롯한 개혁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ㅇ 위원님들께서도 금융개혁 과제들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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