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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2020년 경제정책방향 금융부문 주요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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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지난 12 19일 대통령 주재 확대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금융위원회는 경제상황 돌파를 위해 혁신ㆍ벤처 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에 총력을 다할 계획

 

 정부는 지난 12 19 경제상황 돌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 1+4 정책 방향 : 경제상황 돌파 혁신동력 강화, 경제체질 개선, 포용기반 확충, 미래 선제대응

 

 금융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경제팀 일원으로서, 경기반등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최대한 뒷받침하겠습니다.

 

 특히, 실물부문 필요로 하는 자금 적시 공급하는 혁신금융을 추진하는데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혁신금융과 관련한 금융부문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민간·민자·공공 분야 100조원 투자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도록, 시설자금 등에 10조원 이상 정책금융을 공급하겠습니다.

 

* 10조원 : 신규 프로그램 4.5조원 +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3조원 +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 1.5조원 등

 

- 특히, 중소·중견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4.5조원 규모 신규 설비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겠습니다.

 

- 소재·부품·장비 기업 첨단기술 확보  조기 상용화를 위해 자금공급, 해외M&A·투자 지원 등을 해나가겠습니다. 

 

② 민간 금융회사 혁신·벤처기업 보다 많은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일괄담보제도 도입, 인센티브제공, 회수지원기구 설립 등을 통해 동산담보대출 공급을 3조원(’20년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 기술-신용평가 통합여신모형을 도입·확산시키는 등 여신심사 시스템 미래성장성, 기술력 중심으로 전면혁신하겠습니다.

 

- 증권사 벤처·중소기업 투자시 자본규제(NCR) 완화하는 등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혁신창업 기업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 특별금리 대출 2.7조원 공급하고, 핀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플랫폼 매출망 금융을 추진하겠습니다.

 

- 연체 휴ㆍ폐업자에 대해 자영업자123 재기 지원프로그램」 통해 채무조정, 재기자금 지원, 컨설팅 종합지원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포용금융,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며,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첨부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 금융부문 주요과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2020년 경제정책방향 금융부문 주요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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