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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령 예고기간 : 2024-07-08 ~ 2024-07-16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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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대통령령, 고시 예고기간 : 2024-06-04 ~ 2024-07-16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74호.hwpx (38 KB) 파일다운로드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33 KB) 파일다운로드2-2.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38 KB) 파일다운로드3-1. 규제영향분석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x (134 KB) 파일다운로드3-2. 규제영향분석서(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hwpx (56 KB) 파일다운로드4.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21 KB) 파일다운로드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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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법률안 예고기간 : 2024-05-21 ~ 2024-05-315. 240513 입법예고기간 단축확인서(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hwpx (25 KB) 파일다운로드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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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대통령령, 고시 예고기간 : 2024-03-05 ~ 2024-04-150.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58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hwpx (51 KB) 파일다운로드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54 KB) 파일다운로드1-2.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x (50 KB) 파일다운로드2. 조문별 개정이유서(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 법률 시행령안).hwpx (23 KB) 파일다운로드3. 규제영향분석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x (108 KB) 파일다운로드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hwpx (25 KB) 파일다운로드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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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대통령령 및 고시 예고기간 : 2024-02-29 ~ 2024-04-11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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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대통령령 예고기간 : 2023-12-29 ~ 2024-02-082023-12-29